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판결과 그 이후까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경찰조사 · 수사 대응

형사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든, 피해자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든 —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구속 · 체포 대응

체포부터 구속영장 심사까지는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재판 전에 매듭짓고 싶어요

합의 · 불송치 · 불기소

형사 사건의 흐름은 재판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의 대응에서 이미 갈리기 시작합니다. 합의·공탁·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 가해가 된 쪽에도, 피해를 입은 쪽에도 —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 경찰 수사 중이라면 불송치를, 검찰 단계라면 불기소를, 기소가 이미 되었다면 공판 절차 안에서의 합의를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단계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다릅니다.

재판(공판)을 앞두고 있거나, 양형이 걱정돼요

공판 · 양형

기소가 되면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 같은 재판이라도 준비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처벌 의사와 회복 절차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존중하며 — 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입니다 — 제출된 사실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인자에 해당하는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심리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그 연결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이룬 변호가이드 — 저울의 양쪽을 준비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사건 유형별로 2026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고 지금 준비할 형사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측 준비 자료도, 피해자측 할 일도 — 어느 쪽에 서든. 김동현 변호사가 만든 안내입니다. 변호가이드 열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