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견디기 쉽고 어디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 함께 사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역시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가정 안의 일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놓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네 가지 유형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 등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신적(정서적) 폭력은 협박·명예훼손·모욕·강요,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셋째, 재산상(경제적) 폭력은 공갈이나 재물 손괴처럼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넷째, 성적 폭력은 가정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적 행위와 불법 촬영 등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말과 통제, 경제적 압박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 —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한 분리와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임시조치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폭력 재발 우려가 크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경찰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주거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29조으로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임시조치가 더해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는 퇴거·격리와 접근금지에 더해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까지 포함하며, 접근금지 등은 2개월(연장 가능), 위탁·유치는 1개월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계마다 보호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절차 — 피해자보호명령과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형사처벌보다 가해자의 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6호)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 등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보호가 급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라 법원이 먼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의 부양이나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안전 확보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의 시각 — 가정 안의 일이 아이에게 이어질 때
법률사무소 이룬은 학교폭력·소년형사를 주로 다루는 사무소로서, 가정 안에서 시작된 어려움이 아이의 학교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를 함께 살펴봅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흔들리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 내 보호 절차와 학교 안의 지원 체계를 함께 검토하는 통합적인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이혼·양육권 등 가사 절차와도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양육권 상황에서의 대응은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흐름 전체를 함께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