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적힌 금액 자체에 먼저 압도되기 쉽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다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이미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또 청구가 왔다"는 당혹감이 큽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배상이고, 그 산정 근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차이를 보여 준 한 사건의 진행입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례는 강제추행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벌금형)이 확정된 뒤, 그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 액수를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당사자, 사건번호, 일자·장소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핵심은 "청구된 5,000만 원이 적정한가"였습니다.
-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 영역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이며, 그 액수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경위·정도·결과,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해 정합니다(대법원 판례). 즉 청구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 인정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청구액과 손해 사이의 균형·인과관계. 원고가 주장하는 고액의 근거가 실제 불법행위의 내용·정도와 균형이 맞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참작되는 제반 사정. 법원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사정을 함께 참작합니다. 피고 측의 객관적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위자료 산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룬은 어떻게 했나
형사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안에서는, 책임의 존부를 다투기보다 손해(위자료)의 적정한 산정에 변론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액과 불법행위의 태양·정도 사이의 인과관계와 균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 피고 측에서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 시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정황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민사 위자료를 정할 때에도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청구된 5,000만 원에 비춰 보면, 손해액 산정과 제반 사정에 관한 다툼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청구액이 곧 인정액은 아닙니다.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더라도,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손해의 정도·인과관계·참작 사정을 짚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와 민사가 함께 있는 경우,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툼의 지점을 책임이 아닌 손해액으로 좁히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민사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청구액의 적정성·인과관계·참작 사정을 함께 짚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법리와 전략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형사 유죄를 받았는데, 민사 위자료도 청구액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위자료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손해(위자료)의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를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손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참작될 제반 사정(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안내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기록, 합의 시도, 피해 회복 노력, 객관적 사정 등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문의: 031-214-4017 · 상담 예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