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룬 변호가이드가 성인 형사 사건에 더해 미성년 자녀의 경찰·법원 사건과 학교폭력까지 함께 다룹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지금 단계와 준비할 것이 정리됩니다.
소년·학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 상대가 연락을 피할 때
가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학교폭력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학폭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도 책임질까요 — 가해 부모만으론 안 될 때 확인할 것
가해 학생 부모와 협의가 막혔을 때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요건과 배상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합의 권유받은 가해 측 부모, 합의 전 확인할 5가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측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모님들은 여러 경로로 "서로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두 번째로,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