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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학부모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 며칠 동안의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자녀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첫 단계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10호처분의 의미는 시리즈 2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출석요구는 어떻게 오는가
경찰의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근거한 임의수사 절차이며,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문자를 통해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측 신고가 학교전담경찰관(약칭 SPO·School Police Officer)에게 접수되어 경찰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도·폭행·교통·사이버 등 학교 외 발생 사안은 일반 경찰서가 직접 출석요구를 보내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장소·사건 번호·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단계부터 자녀의 진술과 학부모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자녀 연령이 결정하는 절차의 큰 분기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제1호), 그리고 우범의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제3호)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구분이 만들어 내는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만 진행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환경을 검토하여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이를 검사선의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녀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자녀가 만 13세인지 만 15세인지에 따라 절차의 큰 그림이 달라집니다.
첫 진술이 가지는 무게
자녀가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시점부터 모든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어 이후 단계에 활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미성년자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인정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며, 자녀가 진술 중 혼란을 보일 경우 수사관에게 휴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이후 단계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뒤 이후에 정정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자녀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녀에게 "사실대로 말해라"는 일반론보다,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년부 송치란 무엇인가 — 보호처분과 형벌의 분리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거나(범죄소년)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집니다(촉법·우범소년).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학부모가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은 보호처분과 형벌의 차이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즉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처분과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 의미와 10호처분이 무엇인지는 시리즈 2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시점
자녀의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 출석요구서 수령 직후: 사안의 성격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절차의 큰 분기가 결정되므로, 가장 먼저 전체 그림을 정리해 두는 단계입니다.
- 경찰 조사 출석 단계: 자녀의 진술 방향과 동석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검사 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 시점: 사건이 어느 경로로 갈지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 단계: 의견서 작성과 출석 준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영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소로, 학교폭력·소년형사 사안을 주로 다룹니다. 수원 광교영통·화성 동탄·오산·성남 분당·용인·군포의왕·안양과천 권역의 사안을 다루어 왔으며, 자녀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에 맞게 첫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출석요구를 받으신 시점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사안의 성격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합한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첫 며칠 안에 상담을 통해 전체 그림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녀가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절차와 보호처분 경로가 갈리는 만큼, 이른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