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사건은,어른의 사건과 다릅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편의점·다이소 등에서의 소액 절도, 친구 물건이나 부모 지갑에 손을 댄 사건, 여럿이 함께 저지른 절도(특수절도로 가중될 수 있음)까지 양상이 다양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재범 여부에 따라 훈방·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절도는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죄명이므로, 발생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폭행 · 상해 형법 제257조 · 제260조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다툼이나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 폭행부터, 반복된 갈등이 쌓여 발생한 상해까지 경위가 다양하며, 학교·학원 등에서의 또래 간 다툼이 폭행·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방향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다수가 가담한 집단 폭행, SNS·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프라인 집단 폭행으로 번진 사건, 도구를 사용한 폭행 등이 소년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 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주도·가담·방조)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아이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 공갈 형법 제347조 · 제350조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공갈은 협박이나 위력을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강제로 넘겨받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SNS를 통한 소액 편취처럼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과 맞물린 사건이 늘고 있고, 또래 사이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공갈은 학교폭력과 겹쳐 발생하기도 합니다.

편취 금액,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은 대화 내역·거래 기록 등 증거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이나 기물을 훼손하거나 본래 용도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이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물건을 부순 경우 등이 소년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며, 폭행·상해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괴 금액과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변상) 여부가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괴 부분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전체 사건 경위 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친구 차량이나 부모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경우 등이 소년사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동반한 경우 보험·피해자 대응까지 함께 얽혀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손해배상)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폭력

상해·폭행·감금처럼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손발로 때려 고통을 주거나(상해·폭행), 특정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감금),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약취)가 대표적입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꼬집기·밀치기라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꼈다면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협박·명예훼손·모욕처럼 말이나 글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구체적 사실을 말하거나 SNS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외모·능력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는 행위, "죽을래" 같은 위협적 언행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가 포함됩니다.

금품갈취 법률상 '공갈'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문구류를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예시입니다.

강요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심부름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른바 "빵 셔틀"·"와이파이 셔틀"처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협박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지시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따돌림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정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배제하는 행위, 놀리기·면박주기·비웃기를 반복하는 행위가 예시입니다.

사이버폭력

온라인·메신저·SNS를 통해 따돌리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채팅방에 모욕적 글을 올리는 행위,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성폭력

폭행·협박으로 성적 접촉을 강제하는 행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소지 · 시청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또래 사이에서 사진·영상을 주고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작·배포자가 되는 경우와, 반대로 원치 않게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함께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또래 압력으로 시작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절차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 제297조~제299조 · 아청법 제7조

형법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인 경우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식과 절차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유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2024년 법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친구 사진을 앱으로 합성하는 "장난"에서 시작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게시물 캡처 등 증거 확보와 삭제 지원 제도 활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전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청소년 사이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촬영·전송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안의 경중과 절차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게임·SNS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대화·전송 행위가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게 하거나 신체 노출·접촉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규율됩니다.

실제 만남 없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팅 기록·플랫폼 이용 내역 등 온라인 특유의 증거 확보와 분석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체학대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처의 정도가 어떤지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폭력·가혹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성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와 겹치는 영역이 있으며,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임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