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법률센터 | 법률사무소 이룬

주요 분야

아동청소년 사건의전 단계를 다룹니다.

M · 01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 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 행정 영역의 처분 다툼, 형사 고소가 분기되는 갈래까지 동시에 다뤄야 부모님이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입구에서 끝까지의 흐름을 함께 짚어가며 부모님과 자녀의 시간을 지킵니다.

학폭위 출석 진술서 작성·동행
가해 측·피해 측 양 입장 자문 및 협의 대행
처분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형사 고소 대응 (필요 시)
화해중재 절차 자문
사후 학교 복귀·생활 지원
자녀 진술 조력·증거 정리

학폭위 → 행정 → (필요 시) 형사 — 3 단계의 결을 동시에 읽어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M · 02

소년형사

소년형사 사건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결마다 아이가 가정 안팎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 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출석요구 동행·진술 조력
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수집
송치 결정 자문 (검찰 vs 소년부)
소년부 보호처분 변론
1호~10호 처분 종류 안내
항고 (7일 기한 내 판단)
처분 후 회복·학교 복귀 지원

소년부의 결정은 환경조사·인성검사·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M · 03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예방상담사 1급 자격을 바탕으로, 아이를 우선하는 절차 설계를 합니다.

분리·임시조치 대응
친권 보호 절차
아동복지시설 연계
가정법원 절차 자문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
진술 조력 (피해 아동 우선)
사후 가족관계 회복 지원

M · 04

미성년자 손해배상

자녀가 가해자/피해자인 두 갈래의 결을 함께 다룹니다.

가해 측: 부모 감독자 책임 자문
가해 측: 학폭 손해배상 합의·소송
피해 측: 가해자 상대 위자료 청구
피해 측: 학교·기관 책임 검토
합의 vs 소송 결정 자문
소년부 처분과 손해배상의 관계

M · 05

아동청소년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양쪽 모두 다룹니다. 사건의 성격과 자녀의 위치에 따라 형사 절차 안 변론, 진술 조력,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까지 — 사건 결과가 아이의 다음 시간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 아청법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강제추행·준강간·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14)
형법 강간·강제추행·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297·§298·§299·§305)
학교·기관 신고 절차 동행
진술 조력 (해바라기센터 연계 / 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보호)
비공개 보호 (소년법 §68 + 성폭력처벌법 §24)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청구

SUB · 이외에도 다루는 분야

아동·청소년·가족 인접 영역

S · 01 청소년 노동권

아르바이트·실습 등 청소년 근로 안 부당대우·임금체불·산재 자문.

S · 02 친권·양육

이혼·별거 안 친권·양육권·면접교섭 분쟁.

S · 03 가족관계등록

출생·인지·입양·성·본 변경 등 자녀 신분 정정.

S · 04 부모 교통범죄

음주운전·무면허·사고후미조치

사건의 흐름

출석요구서를 받은 그날부터처분 이후의 회복까지.

STAGE 01

출석 요구

경찰서 출석요구서 수령. 동행 변호사 선임 여부와 진술의 방향을 가장 먼저 결정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STAGE 02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진술·과장된 진술을 막습니다. 조서 검토 후 정정·추가 진술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STAGE 03

송치 결정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찰, 10–14세는 소년부로 송치. 14세 이상이라도 검찰이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49).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STAGE 04

소년부 심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종류(1호~10호) 결정. 환경조사·인성검사 결과와 의견서가 핵심 변수입니다.

STAGE 05

처분 · 항고

처분이 무겁다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항고 기한은 7일이므로 결정 직후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STAGE 06

처분 후 회복

학교 복귀, 보호관찰 지속 관리, 심리 회복까지. 사건이 끝나도 아이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 1호~10호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에 대해 다음 보호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시설 위탁, 7호 의료재활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처분의 결에 따라 아이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요지)

소년법 제68조 — 보도금지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소년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보도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68조 제1항 (요지)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석일 전에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의 큰 방향(인정/부인/일부 인정)은 첫 조사에서 결정되며, 이후 번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변호사 동행 조사를 준비하세요.

아이가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촉법소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와 강도는 사건 경위·환경·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학교에 통보되나요? 친구·교사가 알게 되나요?

소년사건의 보도·공개는 소년법 제68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에서 일정 범위가 공유될 수 있어, 절차 초기에 정보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사건 단계와 쟁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첫 상담에서 절차별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도 협의 가능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합의의 시점·금액·합의서 문구가 처분의 결을 좌우합니다.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회복의 흐름이 보이도록, 변호사가 양측 입장을 조율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은,어른의 사건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