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소년은 1년 전보다 약 1% 늘어난 51,325명으로, 전체 규모는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명별 구성은 꽤 달라졌습니다. (사법연감 2026)
형법 위반은 약 2% 줄었고 특별법 위반은 약 12%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늘어난 특별법 위반 1,810명 가운데 약 89%는 표에서 「기타」로 묶인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어떤 법률인지는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법연감 2026)
이름이 따로 나온 법률 중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약 32%,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40%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1년 사이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순위와 10년 추이는 지난 7월 글에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체 접수는 51,325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 늘었습니다.
- 절도는 약 7%, 사기는 약 15% 줄었습니다.
- 특별법 위반은 약 12% 늘었고, 늘어난 인원의 약 89%는 법률명이 따로 나오지 않는 「기타」였습니다.
- 아청법 위반은 1,424명에서 1,877명(약 32% 증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383명에서 535명(약 40% 증가)이 됐습니다.
1. 전체는 그대로, 구성은 달라졌다
형법 위반과 특별법 위반
사법연감은 소년보호사건 접수를 형법 위반(형법범), 특별법 위반(특별법범), 우범소년으로 나눠 집계합니다.
2025년 형법 위반은 전체의 약 66%로, 1년 전 약 68%보다 낮아졌습니다. 특별법 위반은 약 29%에서 약 32%로 높아졌습니다. (사법연감 2026)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소년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우범소년 접수는 1,572명에서 1,081명으로 약 31%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2. 줄어든 죄명, 늘어난 법률
형법 위반 안에서
가장 많은 죄명은 지금도 절도입니다. 다만 전체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서 약 32%로 낮아졌고, 인원은 17,843명에서 16,666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6)
사기는 3,798명에서 3,247명으로 약 15% 줄었습니다. 반대로 폭행은 3,770명에서 4,016명으로 약 7%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특별법 위반 안에서
특별법 위반은 1년 새 약 12%, 1,810명 늘었습니다. 통계에 이름이 따로 나온 법률 가운데 크게 늘어난 것은 아청법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사법연감 2026)
같은 성범죄 관련 법률이라도 증감은 달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2,419명에서 2,257명으로 약 7%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
3. 아청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엇을 집계한 숫자일까
아청법 위반
통계의 「아청법 위반」은 표에서 이 법률 위반으로 분류된 접수 인원입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제7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나 구입·소지·시청(제11조) 등을 처벌합니다.
세부 조문별 인원은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 특정 행위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벌칙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제70조),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영상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제74조)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표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분류된 535명, 전체의 약 1%가 이 중 어느 조문 위반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계만으로는 왜 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법연감 2026)
4.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어떤 법률, 몇 조 위반으로 조사받는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서 확인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는지, 아직 경찰·검찰 단계인지 확인
- 휴대전화·메신저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
-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법 위반이 늘었다는 건 성착취물 사건이 늘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계는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된 인원만 보여 주고, 세부 조문별 인원은 나누지 않습니다.
Q2. 가장 크게 늘어난 「기타」 특별법 위반은 어떤 법률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사법연감 표는 주요 법률만 따로 적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셉니다. 그 안의 법률별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전체 접수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절도·사기는 줄고 특별법 위반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몫의 대부분은 법률명이 나오지 않는 「기타」였습니다. 다만 통계의 집계 단위는 법률이어서, 숫자만으로 어떤 행위가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이런 법률 위반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