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말입니다. '양형', '기소유예', '자유형' 같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걸립니다.
죄명을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쉬운 질문 6~7개를 따라가면 내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사정, 그리고 다음에 확인할 것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이 만든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고, 다루는 범위와 안내 방식이 함께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형량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 가운데 내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을 짚어 주는 안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왜 이름을 바꿨나
'양형'은 재판 후반부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오시는 시점은 대부분 훨씬 앞입니다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시점에 '양형 노트'라는 이름은 아직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읽혔습니다. 앞으로 다루려는 범위도 형사 재판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이룬 변호가이드'로 바꿨습니다. 정리된 결과물은 '변호노트'라고 부릅니다.
다만 지금 열려 있는 것은 형사 사건 33개 분야입니다. 소년재판과 학교폭력 안내는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1. 질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항목을 직접 골라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 쉬운 질문에 답해 나가면 됩니다. 법률용어를 몰라도 되고, 모르면 "잘 모르겠어요"를 고르셔도 넘어갑니다. 답변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2. 다루는 분야가 33개로
지금은 형사 사건 33개 범죄 분야를 안내합니다. 몸·안전, 돈·재산, 말·글·연락, 문서와 공무원 관련처럼 일상의 말로 묶어 두었고, 짧게 적어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 분야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준비 중이라고 그대로 표시합니다.
3. 어려운 말 옆에 쉬운 설명을 — 이번 개편의 핵심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의 항목 이름은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이번에 이런 정식 명칭 121개에 짧은 이름을 붙이고, 쉬운 설명을 함께 보이도록 했습니다. 위 항목은 화면에 짧은 이름 「미필적고의·약한기망」과 함께, 그 아래 「속일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거나, 속인 정도가 약했던 경우예요」라는 설명이 붙어 나옵니다.
짧은 이름은 어디까지나 줄임말입니다. 그 자체로 뜻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실제로 읽으시는 것은 그 아래 설명입니다.
원문을 지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목 안에 「정식 용어」로 원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담이나 서면에서는 정식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는 쉽게, 확인할 때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두려고 했습니다.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기
- 지금 상황 고르기 — "몸·안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돈·재산과 관련된 일이에요"처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릅니다. 죄명을 모르셔도 됩니다.
- 세부 상황 좁히기 — 고른 묶음 안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좁혀 갑니다.
- 질문에 답하기 — 지금 상황을 쉬운 질문 6~7개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하셔도 됩니다.
- 관련될 수 있는 사정 확인하기 —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 사정과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끝까지 답하면 정리 화면이 나옵니다.
- 권고 형량범위 — 그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기본·가중 세 구간이 표와 막대로 보입니다. 색으로도 구분됩니다. 다만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양형기준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습니다(약식·즉결 절차는 제외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실제 선고형은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이 표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될 수 있는 사정 — 답하신 내용과 관련될 수 있는 항목이 짧은 이름과 쉬운 설명으로 하나씩 나오고, 정식 용어도 같이 보입니다.
- 다음에 확인할 것 — 지금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정리됩니다.
- 상담 준비 요약 — 정리한 내용을 한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준비 자료는 변호노트에서 이어집니다.
범위가 왜 '범위'인지는 숫자로도 보입니다. 2024년 제1심에서 자유형(실형과 집행유예를 합한 것)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이 죄명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 과실치사상 약 84%, 사기·공갈 약 25%. (사법연감 2025)
그런데 이 숫자는 전체의 분포일 뿐, 내 사건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형량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 죄명을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질문을 따라 정리해 보세요. → 이룬 변호가이드 열기 — https://law.yirun.kr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 것들도 화면 안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는 이름이 닮았지만 누가 결정하는지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전에 검사가 하는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판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9조·제62조). 다만 판사가 판단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처벌 전력처럼 조건에 따라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조사받은 사람 가운데 정식 재판까지 간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 남짓(12.4%),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도 거의 같은 비율(12.3%)이었습니다. (범죄분석 2025) 이것도 전체의 분포일 뿐,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결정 주체와 조건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먼저입니다.
아직 준비 중인 것
- 형사 분야 33개를 안내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순서대로 넓혀 가는 중입니다.
- 소년재판과 학교폭력 트랙도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준비 중인 분야를 고르시면 준비 중이라고 그대로 표시하고, 대신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
-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사건 경위에서 설명해 두고 싶은 사정
- 화면에서 정리한 변호노트 화면 갈무리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인가요? 네. 별도의 가입이나 결제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Q. 답변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벗어나면 남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갈무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형량을 알려 주나요? 아닙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범위를 참고 정보로 보여 드릴 뿐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Q. 예전 '이룬 양형 노트'와 다른 서비스인가요?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안내 방식과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을 몰라서 준비를 못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룬 변호가이드는 그 첫 정리를 혼자서도 시작해 보시라고 만든 안내입니다. 정리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은, 그때 상담에서 함께 보면 됩니다.
경찰 출석이나 재판을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먼저 지금 단계와 관련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한 변호노트는 이후 상담 준비에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이룬 변호가이드 열기 — https://law.yirun.kr
▶ 함께 살펴보면 도움될 글
- 「기소유예, 전과로 남을까요 — 무죄와 다른 점·불이익·불복 방법」 https://yirun.kr/news/기소유예-전과로-남을까요/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 https://yirun.kr/news/경찰-출석요구서를-받았다면-조사-전-3가지-당일-권리/
- 「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 검찰 처리 흐름」 https://yirun.kr/news/경찰-조사-후-사건은-어디로-가나-검찰-처리인원으로-보는-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리해보세요
형사 사건은 '형이 얼마나 나올지'만큼이나,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조사·재판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준비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으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전화: 031-214-4017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653594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pf.kakao.com/_jCxcd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