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준비'나 '양형자료'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단계와 내게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이 만든 무료 앱 '이룬 양형 노트'가 그 첫 정리를 돕습니다.
이 앱은 형량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확인할 양형 요소를, 사건 유형과 단계에 맞춰 순서대로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여기 담긴 어떤 내용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이룬 양형 노트란
양형이 무엇이고 왜 이 앱을 만들었는지는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옮기면, 양형은 정해진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사정을 반영하는 절차여서,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룬 양형 노트는 그 정리를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무료 앱입니다.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기
앱은 몇 개의 질문을 순서대로 건너며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 1. 준비할 절차 고르기 — 첫 화면에서 '형사 사건 준비'를 선택합니다(소년 사건·학폭 심의 준비는 현재 준비 중).
- 2. 입장 고르기 — 가해자측인지 피해자측인지를 고릅니다. 이 앱은 양측 모두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3. 범죄군 고르기 — 폭력·성범죄·아동학대·교통·절도 등에서 카드로 고르거나 위쪽 검색창에 사건 유형을 입력합니다.
- 4. 세부 유형 고르기 — 예를 들어 절도라면 일반절도·침입절도처럼 좁힙니다.
- 5. 상황 문항에 답하기 — 몇 가지를 표시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수사 중·기소 후 재판 전·재판 중·선고 임박),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현재 구속 상태인지입니다.
- 6. 해당 사정 표시하기 — 내 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감경·가중에 관한 사정)를 하나씩 체크합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여기까지 고르면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은 요약, 권고 형량범위, 준비 자료, 지금 할 일 등으로 나뉘고,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 요약 — 지금까지 고른 입장·범죄군·유형·단계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 권고 형량범위 — 그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기본·가중 세 구간이 표와 막대로 보입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벗어난 판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실제 선고형은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하므로, 이 표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집행유예 —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이 화면은 그 일반적 요건을 안내할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 준비 자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공탁 포함),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정리해 둘 만한 자료가 나열됩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 근거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입니다.
- 지금 할 일 — 지금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됩니다.
내 사건의 단계와 준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고 싶다면, '이룬 양형 노트'에서 해당 유형과 상황을 골라 보세요. → 이룬 양형 노트 무료로 열기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각각
이 앱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모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해자측이라면, 자신을 둘러싼 사정을 어떤 양형 자료로 남길지 방향을 잡는 데 씁니다.
피해자측이라면, 입장 선택에서 '피해자측'을 고른 뒤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사정, 겪은 피해와 그 회복 여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든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뜻이든,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양형이라는 저울은 어느 한쪽만의 것이 아니어서, 양측의 사정이 모두 기록에 정확히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다음에는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나침반으로 쓰셔도 되고,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정하는 항해도로 쓰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대응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전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사건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 앱에서 내 범죄군·세부 유형을 골라, 양형기준이 정한 세 구간(감경·기본·가중)과 해당 요소를 확인해 보기
- '준비 자료' 탭에서 내 사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하고, 뒷받침할 자료의 방향 잡기
- 피해자측이라면, 고소에 이른 사정과 바라는 바를 정리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앱이 제 형량을 알려 주나요?
A. 아닙니다. 형량을 계산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도록 돕는 앱이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쓸 수 있나요?
A. 예. 입장 선택에서 '피해자측'을 고르면, 고소에 이른 사정과 피해·처벌에 관한 의사를 정리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써도 되나요?
A.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 대응은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마치며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히곤 합니다. 이룬 양형 노트가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룬 양형 노트 무료로 열기
수원·용인 인근에서 형사 사건의 양형을 앞두고 계신다면, 정리가 어렵거나 방향이 고민되실 때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31-214-4017 · 상담 예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