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억울함과 후회, 그리고 가족과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자신의 앞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먼저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는 한 사람의 개별적인 사정이 저절로 부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은 당사자와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비로소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들어온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저마다의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몇 문장으로 압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무엇을 논증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룬 양형 노트'는 그 정리의 결과입니다.
※ 본 글은 특정 결과를 약속하거나 형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양형 제도와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배경을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양형이란 무엇인가
양형이란 무엇일까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이 절차 앞에 서기까지의 맥락을 함께 살펴, 사회가 정한 하나의 틀로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그 틀을 만든 것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입니다. 범죄군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정해두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벗어난 판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양형 준비를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형이 정해지는 절차에서, 각자의 사정이 어떤 양형인자로 정리되어 기록에 남는가가 중요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양형 준비를 재판 직전으로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사건의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고 싶다면, '이룬 양형 노트'에서 항목별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룬 양형 노트 무료로 열기
이 앱은 피의자·피고인으로 절차를 겪는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삶에 큰 흉터가 남은 피해자에게도, 고소·고발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룬 양형 노트'는 그 사정 역시 기록에 정확히 남기를 바라며, 양측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룬 양형 노트'는 형량(징역 0개월, 벌금 000만 원)을 곧바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어쩌다 법률의 바다를 항해하게 된 분들에게 건네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홀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항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앱을 의뢰인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경청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양형 준비, 재판 직전으로 미루지 않기 위해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사건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 자신을 둘러싼 개별적인 사정(가족관계, 생활환경, 반성의 정도 등)을 스스로 정리해보기
-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진술서, 관계 서류, 증빙)의 방향을 잡아보기
- 피해자측이라면,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사정과 바라는 바를 정리해보기
이룬 양형 노트로 내 사건 짚어 보기
'이룬 양형 노트'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앱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양형기준에 따라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룬 양형 노트 무료로 열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룬 양형 노트가 형량을 예측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특정 형량을 계산해 주는 앱이 아니라, 양형기준에 따라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피의자·피고인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소·고발에 이른 사정을 정리하고 싶은 피해자측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써도 되나요?
A.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 대응에는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간혹 마주치는 거센 파도와 암초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룬 양형 노트'가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화성·동탄·광교 인근에서 형사 사건을 앞두고 계신다면, '무슨 형이 나올까'만큼이나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31-214-4017 · 상담 예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