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심 형사재판 접수 인원은 1년 전보다 약 7% 줄어든 222,833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줄어든 몫의 약 83%는 형법 위반에서 나왔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그런데 모든 법률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인원이 가장 많은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1년 새 약 2.3배(5,707명 증가)가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특정경제범죄법·근로기준법·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은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루고, 이 글은 그 밖의 주요 변화를 정리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내 사건과 같은 법률로 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1년 사이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1심 형사재판 접수는 1년 전보다 약 7% 줄었습니다(100명이던 것이 약 93명꼴).
- 형법 위반은 약 12% 줄었고, 특별법 위반은 약 3% 줄었습니다.
- 늘어난 법률(이 글에서 다룬 것): 특정경제범죄법 약 16%, 근로기준법 약 9%, 스토킹처벌법 약 6%.
- 줄어든 죄명·법률(이 글에서 다룬 것): 폭력행위처벌법 약 23%, 사기·공갈 약 15%, 도로교통법 약 13%.
- 통계는 법률·죄명 단위로 산출했습니다. 숫자만으로 어떤 행위가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1심 접수 인원, 얼마나 줄었나
전체 규모
1심 형사재판 접수 인원은 2024년 239,981명에서 2025년 222,833명이 됐습니다. 약 7%, 17,148명이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사법연감은 이 인원을 형법 위반(형법범)과 형법 외 법률 위반(특별법범)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사법연감의 1심 금년접수 인원 기준이며, 사건 건수와는 다릅니다.
형법 위반과 특별법 위반
형법 위반은 약 12% 줄어 전체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특별법 위반은 약 3%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그 결과 전체에서 특별법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9%에서 약 51%로 높아졌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2. 늘어난 죄명과 법률 위반
아래 숫자는 모두 1심 접수 인원입니다. 법률 위반별 숫자는 그 법률 위반 전체를 통계낸 값이고, 이어지는 설명은 각 법률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소개한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은 약 16% 늘어 2,999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이 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은 약 9% 늘어 4,099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근로기준법 벌칙(제109조 등)에는 임금 지급 의무(제43조), 퇴직·사망 때의 금품 청산 의무(제36조) 등 여러 의무 조항 위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조항별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약 6% 늘어 3,549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이 법의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3. 줄어든 죄명과 법률 위반
여기서도 숫자는 1심 접수 인원입니다.
사기·공갈
사기와 공갈의 죄는 약 15% 줄어 40,078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은 약 13% 줄어 26,562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약 23% 줄었습니다. 이 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한 폭행·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누범 가중과 범죄단체 처벌 조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조·제4조). (사법연감 2025·2026)
강간과 추행 등
강간과 추행의 죄는 약 1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도 약 13%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4. 재판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이 글의 법률별 인원은 전국 통계입니다. 내 사건의 결과나 전망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률과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같은 법률이라도 조항마다 요건과 처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제43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제109조 제2항 ·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5. 자주 묻는 질문
Q1. 접수가 줄었다면 재판이 빨리 끝난다는 뜻인가요?
재판이 빨리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1심에 새로 접수된 인원이고, 재판 기간이나 결과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Q2.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늘었다는 건 스토킹이 늘었다는 뜻인가요?
통계는 1심 재판에 들어온 인원만 보여 줍니다. 범죄 발생이나 고소가 얼마나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습니다.
Q3.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2024년 1심 판결 결과와 무죄율은 지난 7월 글 「형사재판 무죄율은 몇 %일까」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결과는 이 연작의 뒤 편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1심 형사재판 접수는 약 7% 줄었고, 감소의 대부분은 형법 위반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이 특정경제범죄법·근로기준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늘었습니다.
다만 통계는 법률·죄명 단위로 산출합니다. 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증감보다 공소장에 적힌 조항과 그 요건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소장에 적힌 조항과 그 요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