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판결문이 적어 둔 양형기준 산출 순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판결문이 적어 둔 양형기준 산출 순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입니다. 취업제한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산되는 이유, 소년보호처분에서는 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두 갈래가 갈리는 두 관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려 어떻게 갈렸는지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