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룬 변호가이드가 성인 형사 사건에 더해 미성년 자녀의 경찰·법원 사건과 학교폭력까지 함께 다룹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지금 단계와 준비할 것이 정리됩니다.
소년·학폭
소년사건변호사
소년범죄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소년원에 가나 — 나이가 가르는 8·9·10호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보호처분 8·9·10호로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10호는 12세부터라는 나이 경계와 학적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아청법 집행유예, 받아도 남는 것 — 갈림은 그 전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입니다. 취업제한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산되는 이유, 소년보호처분에서는 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두 갈래가 갈리는 두 관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학폭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도 책임질까요 — 가해 부모만으론 안 될 때 확인할 것
가해 학생 부모와 협의가 막혔을 때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요건과 배상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소년·학폭
촉법소년 민사책임,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 "아직 어려서"가 오히려 부모 몫이 되는 이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남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행 정해진 건가요 — 기간·면회·부모 준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와 기간(원칙 1개월), 면회·학업, 위탁 후 처분 통계, 부모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범죄 유형 통계 — 절도·폭행·촉법소년, 사법연감으로 본 실제 흐름
2024년 소년보호사건 5만여 건을 사법연감 통계로 유형별(절도·폭행·성범죄 등) 분포와 10년 추이, 처분 경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분모와 통계 범위를 함께 짚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절차, 우리 아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 — 사법연감 통계로 본 접수부터 보호처분까지
한 해 5만여 건에 이르는 소년보호사건이 접수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사법연감 통계로 접수·심리·처분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소년원 송치 기준과 부모가 준비할 자료
자녀가 경찰조사 후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소년원까지 가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소년범죄
자녀가 소년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합의'를 이해하는 법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확정 후: 항고·재항고와 생활기록부 기재의 모든 것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7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1~10호 완전 정리 — 10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자녀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거나 그러한 결정 통보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자녀가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학부모 첫 대응 가이드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학부모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