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룬 변호가이드가 성인 형사 사건에 더해 미성년 자녀의 경찰·법원 사건과 학교폭력까지 함께 다룹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지금 단계와 준비할 것이 정리됩니다.
소년·학폭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학폭 보호자확인서 작성법 — 상대가 연락을 피할 때
가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학교폭력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통보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 집행정지가 갈림길입니다
학교폭력 8호(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뒤의 판단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전학이 멈추지 않고,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가 갈림길입니다.
소년·학폭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도 책임질까요 — 가해 부모만으론 안 될 때 확인할 것
가해 학생 부모와 협의가 막혔을 때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요건과 배상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소년·학폭
촉법소년 민사책임,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 "아직 어려서"가 오히려 부모 몫이 되는 이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남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중부일보 기고] 학교폭력 신고,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 학폭위가 실제로 하는 일](/assets/news/uploads/hakpok_jbg_1_thumbnail.png)
학교폭력
[중부일보 기고] 학교폭력 신고,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 학폭위가 실제로 하는 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학폭위가 실제로 하는 일과 처분 1~9호의 의미, 책임의 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가 끝났는데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 학교폭력, 형사·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지는 이유
학폭위(행정) 조치와 형사·소년보호(사법) 절차는 별개 트랙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중처벌 여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하면 학폭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단계별 기간 정리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준이 법령인지 행정 지침인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단체 카톡 캡처, 학폭 증거로 내기 전에 확인할 7가지
아이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따돌림이나 욕설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화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합의 권유받은 가해 측 부모, 합의 전 확인할 5가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측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모님들은 여러 경로로 "서로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실제로 회복하기 위해 확인할 목표 5가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많은 보호자분들의 시선이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집중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학교폭력
단톡방·SNS 사이버폭력, 우리 아이 일이라면 — 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단체 채팅방의 욕설, SNS에 올라온 비방 글, 동의 없이 퍼지는 사진 한 장. 이런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자녀가 동탄·화성·오산 지역 학교폭력 사안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권역별 운영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수원 권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 단계별 대응 가이드
자녀의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으면 학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보 직후, 출석 전 준비, 출석 당일, 후속 절차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두 번째로,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을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 절차의 시작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학교와 교육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