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는 막막해집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보호자는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심의 당일 결과가 바로 나오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영상은 피해 학생 쪽이든 가해 학생 쪽이든, 통지를 받은 보호자가 심의 날까지 해야 할 일을 다룹니다.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심의 날까지 할 일 — 유튜브에서 보기
핵심 정리
- 통지서에서 안건과 일정,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중 어느 쪽으로 부르는지를 확인합니다.
- 학교 조사 때 낸 확인서를 다시 보고,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심의 당일에는 정리한 요점을 보면서 말하고, 위원의 질문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 말로 답하게 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으면 조치와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니 바로 검토합니다.
확인할 것
한 줄 정리.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그 날짜를 적어 두고, 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심의 날까지 준비할 것
먼저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할 때 낸 확인서를 다시 꺼내 보세요. 아이가 쓴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알아야, 심의에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기억이 분명한 것과 흐릿한 것을 나눠 두세요.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진단서나 상담 기록처럼 그때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날짜순으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심의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심의 당일과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위원의 질문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 말로 답하게 하세요. 보호자가 대신 답하면 아이의 생각을 듣지 못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말이 끝난 뒤 보충할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심의가 끝난 뒤 교육장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학생 쪽도 가해 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아래 영상과 글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된 뒤, 대법원은 무엇을 보았나
영상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 —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지금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인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말할지와 함께,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이고 심의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일정과 준비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