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소년범죄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접수 중 「통고」, 1년 새 약 28% 늘었다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51,325명 중 보호자·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알린 통고는 1,094명으로 1년 새 약 28%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으로 접수 구분과 통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소년범죄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소년원에 가나 — 나이가 가르는 8·9·10호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보호처분 8·9·10호로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10호는 12세부터라는 나이 경계와 학적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아청법 집행유예, 받아도 남는 것 — 갈림은 그 전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입니다. 취업제한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산되는 이유, 소년보호처분에서는 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두 갈래가 갈리는 두 관문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학폭

촉법소년 민사책임,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 "아직 어려서"가 오히려 부모 몫이 되는 이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남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행 정해진 건가요 — 기간·면회·부모 준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와 기간(원칙 1개월), 면회·학업, 위탁 후 처분 통계, 부모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자녀가 소년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합의'를 이해하는 법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