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연락에,
지금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무작정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고, 자신의 앞날만큼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그 개별적인 사정까지 면밀히 살펴주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의뢰인을 마주해 온 변호인의 자리에서 보면 — 개별적인 사정이 없는 의뢰인은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한 문장, 한 단락으로 압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하는 절차에서 문장 몇 마디로 삶을 설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에 따라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논증해야 하는지 연구했고, 그 정리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수사관과 검사, 법관이 그렇게 압축된 삶의 한 문장을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도구는 가해자 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큰 흉터가 남은 피해자에게도, 고소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양형이란 결국 양쪽이 여기까지 오게 된 맥락을 모두 살펴, 사회가 정한 틀 안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고르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만든 기준입니다. 범죄군별로 유형을 나누고,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세 단계의 권고 형량범위와 그 범위를 정하는 양형인자를 둡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적 기준입니다. 다만 법관은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가가 심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흔히 '정상참작'이라 부르는 것도 이 구조 안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위 2·4단계에서 평가되는 양형인자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정이 딱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닿지 않고, 기록에 남은 사실로 정리되어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준은 저울의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처벌불원 여부나 피해 회복 정도처럼 피해자 쪽 사정도 양형인자로 평가되기에 —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에 남기는 일 역시 이 기준 위에서 이뤄집니다.

출처: 양형위원회, 『2026 양형기준 해설』 (양형기준의 의의·효력·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