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도 다친 사람도 '교통사고합의금'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합의가 섞여 있습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같은 민사 손해배상금과, 운전자가 형사처벌과 관련해 따로 건네는 형사합의금입니다. 이 글은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 합의가 실제로 하는 일, 형사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 두 가지입니다. 상대와 목적, 돈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 종합보험(손해배상금 전액 보상형)에 가입된 차의 단순 과실 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만 도주·음주측정 불응·방해, 12개 항목 위반, 중상해, 보험 무효·해지·면책 사고에는 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 사건(중상해 포함)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 제기 불가·공소기각(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판결)으로 이어지지만, 12개 항목 위반·도주·사망 사고에서는 합의가 양형 감경 요소일 뿐입니다.
- 형사합의금도 민사 배상과 무관한 돈이 아닙니다. 위자료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94다14018).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유형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합의금」은 두 가지입니다 — 보험이 내는 돈과 운전자가 내는 돈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피해자와 별도로 진행하는 합의입니다. 돈을 내는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합의 |
|---|---|---|
| 합의 당사자 | 피해자 ↔ 보험사(대인배상) | 피해자 ↔ 사고를 낸 운전자 |
| 목적 | 실제 손해의 전보 | 처벌불원·양형 감경 |
| 돈의 출처 | 보험금(또는 운전자가 직접 지급) | 운전자(운전자보험 특약이 보상하는 경우 있음) |
| 효과 | 합의한 범위의 손해배상 정리 | 공소 제기 불가·공소기각 또는 양형 반영 |
2.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 문제 되지 않는 사고
차가 종합보험(손해배상금 전액 보상형)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도6273). 한도가 정해진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② 피해자가 다쳐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사고(중상해), ③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사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 반의사불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도주(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포함), 음주측정 불응(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측정방해, 그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12개 항목 위반을 정합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 쓰인 명칭은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단순 과실 치상 사고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상해 사고도 같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은 그대로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망 사고(치사)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에만 적용되므로, 사망 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여러 양형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3. 형사 합의가 하는 일, 그리고 민사 배상과의 관계
반의사불벌 사건(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중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상해·보험 미가입 포함)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여야 하므로, 합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12개 항목 위반·도주·음주측정 불응·방해나 사망 사고처럼 반의사불벌이 아닌 사고에서는 합의가 공소 제기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감경 요소일 뿐이며,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거쳐 검찰까지 넘어간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리한 피의자 58,074명 가운데 열 명 중 일곱 명꼴인 72.0%가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기소에는 약식명령 청구가 포함되며, 처리 인원 전체의 62.7%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인원이었습니다(검찰연감 2025).
재판으로 가면, 2024년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4,688명 중 열 명에 여덟 명꼴인 81.1%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이나 무죄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 가운데 비율은 아닙니다(사법연감 2025).
다만 이 숫자는 한 해 전체의 흐름을 보여 줄 뿐이고, 개별 사건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차이도 이 통계에는 나오지 않으며,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돈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위자료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94다14018).
다만 합의 당시 정황상 위자료 명목이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로 볼 수 있고(91다18712),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도 포함됩니다(95다53942). 형사합의금이 민사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되돌릴 수 없고, 합의서에 후유장애나 위자료 명목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준 경우를 오히려 가중 요소로 봅니다.
4. 합의가 안 될 때, 합의서를 쓸 때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상품마다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형사절차가 이미 끝난 뒤에 한 합의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공탁(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렇게 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고한 경우, 그리고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기소유예는 제외)된 경우입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고인이 공탁하면 법원은 선고 전에,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하면 감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탁도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그 효력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뒤 이 문구를 넣어 쓴 합의서라도, 합의서 문언과 경위를 종합하면 부상 손해 합의가 후유장애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2003다19206).
후유장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서가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했는지, 합의금과 경위가 어떤지를 종합해 범위를 정하므로, 언제나 추가 청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상담 전 준비자료: 사고 경위서, 보험 가입 내역(종합보험 여부), 진단서, 처벌불원서 초안(있는 경우)
- 확인할 사항: 사고가 12개 항목이나 중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합의서에 위자료 명시 여부,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한(제1심 판결 선고 전)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후유장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는 것
- 기한·증거 유의사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만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종합보험(손해배상금 전액 보상형)에 가입돼 있고 단순 과실 치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주·음주측정 불응·방해, 12개 항목 위반, 중상해, 보험 무효·해지·면책 사고는 예외이며,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이 원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나요?
12개 항목 위반·도주·사망 사고처럼 반의사불벌 사건이 아니라면 합의는 공소 제기 여부를 바꾸지 않고 양형 감경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대법원은 위자료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합의 당시 정황상 위자료 명목이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어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은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감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합의금은 한 가지 돈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운전자가 형사처벌과 관련해 따로 준비하는 형사합의금은 상대도 목적도 다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서는 '얼마를 주고받는지'만큼이나, 지금 이 사고가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유형인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이나 형사공탁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