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처리 인원은 실형 약 32%, 집행유예 약 32%, 재산형 약 24%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같은 죄의 1심 접수 인원은 1년 전보다 약 13% 줄어든 5,128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재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접수는 약 13% 줄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약 10% 줄었으며 아청법 위반은 약 2%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 강간과 추행의 죄 처리 인원의 실형·집행유예·재산형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p 이내로만 달라졌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 아청법 위반 처리 인원 중 집행유예는 약 48.5%, 실형은 약 36.0%, 재산형은 약 4.1%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 강간과 추행의 죄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약 61%에 대해 항소가 제기됐고, 1심 전체는 약 48%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1. 성범죄 1심 접수, 1년 사이 얼마나 달라졌나
1심 접수 인원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접수는 약 13% 줄어, 2024년 5,881명에서 2025년 5,128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약 10% 줄어 4,728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아청법 위반은 오히려 약 2% 늘어 2,924명이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강간과 추행의 죄 접수는 2022년(6,537명) 이후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통계가 묶은 범위
「강간과 추행의 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의 이름이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열거하듯 이 장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법연감 표는 형법 죄명을 장 이름으로 싣고 있으며, 이 죄명 아래 세부 죄별 수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아 이 표만으로는 죄별 증감을 알 수 없습니다.
2. 1심은 어떻게 끝났나 — 실형·집행유예·벌금·무죄
강간·추행 사건
2025년 처리 인원 5,600명은 실형 약 32%, 집행유예 약 32%, 재산형 약 24%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반면 2024년 처리 인원 중에는 실형 약 33%, 집행유예 약 33%, 재산형 약 22%였습니다. (사법연감 2025)
무죄 비중은 약 4.9%(286명)에서 약 5.5%(308명)으로 증가됐고, 이유는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위반 사건
2025년 처리 인원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실형 약 34%, 집행유예 약 36%, 재산형 약 19%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아청법 위반은 집행유예가 약 48.5%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은 약 4%로 낮았습니다. (사법연감 2026)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7조의 강간에는 벌금형이 없고(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의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1천500만원 이하). 표는 세부 죄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재산형 약 24%가 어느 죄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법연감 2026)
3. 강간·추행 1심 판결, 열 명 중 약 여섯 명에 항소 제기
항소율 약 61%
강간과 추행의 죄 항소율은 약 61.2%로, 이 죄로 1심 판결을 받은 5,316명 중 3,254명에 대해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사법연감 2026)
이 비율은 1년 전(약 61.5%)과 비슷했고, 1심 전체 항소율은 약 48.3%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4. 자주 묻는 질문
Q1. 접수가 줄었으면 성범죄 처벌이 약해졌다는 뜻인가요?
접수 수치만으로는 처벌이 약해졌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접수는 새로 재판에 들어온 사람의 수이고, 줄어든 이유도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Q2.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일부 범죄, 예를 들어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외됩니다.
Q3. 아청법 위반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표의 아청법 위반은 그 법률 위반으로 1심에 온 인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접수는 약 13%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그해 1심이 끝난 사람의 결과별 비율은 이와 별개로, 1년 전과 각 2%p 이내였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전국 통계는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을 합친 값이어서, 1심 판결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사정은 담기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국 통계보다 내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