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양형 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2026-08-08
형사·양형 음주운전처벌, 0.03·0.08·0.2%에서 달라집니다 — 적발부터 경찰조사까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그 수치는 단속 현장의 측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