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