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냈거나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일 겁니다. '경찰수사기간'을 찾아보시는 분들의 질문도 결국 '내 사건은 언제 결론이 나느냐'입니다.
짧게 답하면, 고소부터 처분까지를 단 하나의 숫자로 짧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경찰과 검사에게 단계마다 따로 기간을 정해 두었고(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은 각각 3개월), 사건이 어느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거치는 단계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단계마다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검사가 그 사건을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2024년(개정 전) 전체 피의자 기준으로 경찰 단계만 놓고 보면, 석 달 안에 끝난 경우는 열 명 중 일곱 남짓이었고 사기는 절반이 안 됐습니다.
- 기다리는 동안에는 경찰의 진행상황 통지와 형사사법포털 조회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쯤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세요.
1. 법이 정한 기간: 경찰 3개월, 검사 3개월
경찰 단계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정식으로 받아들인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보낼지(송치)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소속 부서장에게 이유를 보고하고 기간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
검사 단계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보내면, 검사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판에 넘길지(기소)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이 맡습니다(공소청법 제2조).
언제 접수된 사건부터인가
형사소송법의 이 3개월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그 전에 수리된 고소에는 개정된 이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기간은 넘기더라도 수사나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 기준입니다(훈시규정).
2.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나
아래 수치는 고소·고발 사건만이 아니라 2024년(개정 전) 경찰·검찰이 처리한 전체 피의자를 단계별로 따로 집계한 것입니다. 단계마다 세기 시작한 날이 달라 서로 더할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
2024년(개정 전) 경찰 단계에서 한 달 안에 처리된 피의자는 열 명 중 네 명꼴인 39.9%, 석 달 안은 73.0%였습니다(전체 1,465,083명).
같은 해(개정 전) 경찰 단계에서 6개월을 넘긴 피의자도 10.1%(147,975명)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더 길었다.
2024년(개정 전) 경찰 단계의 사기 피의자는 석 달 안에 처리된 비율이 45.9%로 절반이 안 됐고, 넷 중 하나(24.1%)는 6개월을 넘겼습니다(전체 290,880명).
검찰 단계
2024년(개정 전)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넷 중 셋(76.8%)이 한 달 안에 처분을 받았습니다(전체 975,128명).
3. 단계별 기준 기간과 길어지는 이유
단계별 기준 기간
| 단계 | 기준 기간 | 근거 |
|---|---|---|
| 경찰 수사 완료 |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3개월 (형사소송법은 2026.10.2. 이후 수리 사건 · 연장 승인 가능) | 형사소송법 제238조 · 경찰수사규칙 제24조 |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위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57조 |
|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 1개월 (검사가 따로 정하거나 1개월까지 연장 가능)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 불송치 기록 검토 | 검사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재수사 | 3개월 안에 요구 (새 증거 등 예외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표의 기간을 모두 더한 것이 전체 기간은 아닙니다. 송치된 사건은 경찰 단계 뒤에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 이어지고, 불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기록 검토와 필요할 때의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는 식으로 사건이 가는 경로에 해당하는 기간만 적용됩니다.
첫 연락은 언제 오나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이 처음 연락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를 정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길어지는 경우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사정이 풀릴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8조). 감정 때문에 멈춘 경우 경찰은 매달 한 번 이상 그 사정이 풀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위 표의 기간 안에 이를 마쳐야 합니다.
4. 기다리는 동안 확인하는 방법
경찰의 진행상황 통지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수사를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뒤로 매달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서면이나 문자로 오며,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처럼 통지를 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결정 통지
경찰이나 검사가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중지(경찰)나 기소중지(검사) 결정을 한 경우,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도 하지 않고 조사·체포·영장 신청 같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이송) 경우는 고소인에게만 알립니다(수사준칙 제53조).
형사사법포털 조회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진척이 없다면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2026년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부터 적용되므로 빨라야 2027년 4월부터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고소장이 수리된 날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인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3개월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둡니다.
-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 받은 통지문·출석요구서·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먼저 고소가 수리된 날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리됐다면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3개월 규정(제23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경찰의 진행상황 통지와 형사사법포털로 확인해 보세요.
Q2.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다시 3개월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그렇습니다. 송치·송부되면 검사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고, 경찰 단계에서 걸린 기간과는 따로 셉니다.
Q3. 고소당했습니다. 출석요구는 언제 오나요?
날짜를 정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세요.
▶ 내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 — 경찰 연락 전 확정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Q4. 경찰 결정이 나면 피고소인에게도 알려주나요?
원칙적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피의자중지·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도 하지 않고 조사 등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 경우는 고소인에게만 통지됩니다.
마치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에는 단계마다 3개월이 정해졌지만,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경찰의 통지와 형사사법포털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위 통계는 개정 전인 2024년 기준이고, 고소·고발 사건만이 아니라 경찰·검찰이 처리한 전체 피의자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각자 따로 집계한 기간이라 둘을 더해 '고소부터 처분까지 몇 개월'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흐름을 보여줄 뿐이고, 내 사건의 기간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범죄분석 2025(대검찰청) · 표 1-3-3 범죄사건 처리기간
'언제 끝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통지나 처분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일정과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