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양형

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2026-08-09

'무면허 음주운전'을 찾아보셨다면 아마 실형 이야기부터 보셨을 겁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람 가운데 넷에 한 명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25.5% · 5,577명 / 21,888명). 다만 이 수치는 지나간 사건들의 흐름을 보여 줄 뿐이고, 한 사람의 형은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사법연감 2025)

아래는 그 갈림 앞에 섰던 한 사건입니다. 결론은 집행유예였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불리했던 사정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 조사받는 도중 재차 음주운전 · 두 번 모두 높은 수치
더해진 사정	두 번째 운전 당시 운전면허 없음
재판	두 건이 함께 올라온 1심 · 징역형 선택
결론을 가른 것	각 범행 인정과 반성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어떤 사건이었나 — 조사 중 재적발, 그리고 무면허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했고, 이때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를 넘었고, 주행한 거리는 두 번 다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건이 한 재판에 올라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판결문은 불리한 사정을 셋으로 짚었습니다.

첫째,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앞의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 도중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판결문은 여기서 "죄책이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셋째, 두 번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높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한 사건에 모이면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이 유리한 사정도 적었습니다.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주행 거리,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법원은 양쪽을 놓고 형을 정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2년,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전력도, 조사 중의 재범도,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그것들을 인정한 위에서 형을 정했고, 조건이 조금만 달랐어도 결론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한 일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사건을 따로 떼어 변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받는 중에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으로도 가벼워지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다른 사정부터 말하면 반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사정은 저절로 적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세우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운 것은 셋입니다.

인정과 반성을 자료로 바꾸는 일. 말로 하는 반성은 어느 사건에서나 나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그 뒤에 무엇을 바꾸었는지,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력의 횟수가 아니라 종류를 짚는 일. 전과조회만 놓으면 「동종 두 차례」가 먼저 보입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었다는 사실은 따로 정리해야 드러납니다.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모아 제출하는 일.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주행한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기록으로 올라가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세 가지는 모두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조사 중에 다시 적발됐거나 무면허까지 겹쳤다면, 재판 전에 전력의 내용 · 진행 단계 · 재발 방지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 상담문의 031-214-4017

결과와 그 의미

유예 기간이 4년이라는 점은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집니다.

흐름도 보셔야 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5년 사이 열에 여덟이 넘던 데서(84.1% · 2020년) 열에 일곱 남짓으로(74.5% · 2024년) 내려왔습니다. 집행유예는 점점 당연한 결과가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 202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실무 체크리스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조사 중의 재범은 판결문에 남습니다.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음주와 무면허가 겹치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 갈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꾸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 습관을 다룬 기록(치료·상담·차량 처분 등)을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사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결문에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되는 사유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적혔습니다.

Q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이 문제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이 별개의 처벌 대상이고, 여러 건이 함께 재판에 오르면 형을 정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각 기준은 아래 관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Q3. 이 사건처럼 하면 저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 사건은 각 범행을 인정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조건 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