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