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앞의 단계에서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항고에는 30일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경찰 단계의 이의신청까지 정리하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다음은 항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검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먼저 하실 일 (순서대로)
-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항고 기간 30일이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해 보세요. 통지서에는 결론만 오고, 이유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확인해 보세요. 항고가 기각된 뒤에 밟는 절차가 여기서 나뉩니다.
- 이유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0일은 흘러갑니다. 두 일정을 따로 세어 두세요.
통지서에 적힌 결정이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지서에 적힌 결정부터 확인하세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앞 단계인 경찰의 불송치 통지는 고소인·고발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그런데 검사 단계의 이 통지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관련된 분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는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불기소결정의 주문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문 | 뜻 |
|---|---|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경우 |
|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불충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 죄가안됨 |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등 |
| 각하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고소장이나 진술 자체로 명백한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 |
같은 "불기소"라도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경우이지,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모자란다고 본 것입니다. 각하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사나 소추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종결한 것인데, 그 사유 중에는 실체에 관한 것도 있으므로 각하라고 해서 내용을 전혀 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어떤 주문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이유서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담은 서면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이유서는 오지 않습니다.
항고는 결국 검사의 판단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짚는 일입니다. 그 판단의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쓰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기 쉽습니다. 항고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유서 청구는 통지를 받은 직후에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유서를 청구했다고 해서 항고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유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0일은 흘러가므로 기간은 따로 세어 두셔야 합니다.
3. 항고는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두 가지 길이 열려 있고,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새로 셉니다(같은 조 제6항). 반면 기간이 지난 뒤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뒤의 경우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것을 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명이 전제입니다.
항고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처리된 항고는 20,70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열 건 중 여덟 건이 넘는 84.9%(17,574건)가 항고기각이었습니다. 각하가 7.6%(1,577건)였고, 재기수사명령·기소명령·주문변경을 합한 인용 계열은 7.5%(1,557건)였습니다(검찰연감 2025).
숫자만 보면 문이 좁아 보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접수된 항고 전체의 흐름을 보여줄 뿐이고, 내 사건의 결과가 평균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항고 이유서에 무엇을 어떻게 담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 수치가 알려주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이유서를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채워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4. 항고가 기각되면, 다음 절차가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절차가 나뉩니다. 기준은 내가 고소를 한 사람인지, 고발을 한 사람인지입니다.
고소를 한 분이라면 —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사는 곳이나 편한 곳의 법원이 아니라 처분한 검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사람도 포함되고,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는 피공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기간은 10일입니다(같은 조 제3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위 ③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제출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입니다. 고등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거쳐 올라갑니다.
- 적을 내용은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4항 문언).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같은 법 제262조의4 제1항),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고발을 한 분이라면 — 재항고. 항고를 한 사람 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되므로(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항고는 주로 고발인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앞서 본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대상이므로, 이때는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하거나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을 때,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항고기각을 통지받은 날 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5항).
두 길의 결과도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재항고 처리 1,085건 중 재기수사명령은 1.5%(16건)였고, 법원의 재정결정 8,859건 중 공소제기를 결정한 부심판은 1.1%(101건), 신청기각이 98.3%(8,708건)였습니다(검찰연감 2025). 이 숫자들 역시 접수된 사건 전체의 분포를 보여줄 뿐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가 평균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세 절차는 심사하는 기관과 역할이 서로 달라서, 인용률만 나란히 놓고 어느 단계가 더 좁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항고는 이 세 절차 가운데 가장 먼저 밟는 절차이므로, 이유서에 무엇을 담는지는 그 단계에서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다음 판단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5.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절차의 근거 법률과 기관 이름이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뀝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분에서는 주체와 기간, 순서 같은 뼈대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현행 (~2026-10-01) | 개정 (2026-10-02 시행) |
|---|---|---|
| 항고 근거 법률 | 검찰청법 제10조 | 공소청법 제57조 |
| 항고 상대방 |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 관할 광역공소청장 |
| 경유 기관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
| 항고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30일 (변경 없음) |
| 재항고 | 검찰총장 · 30일 | 검찰총장 · 30일 (변경 없음) |
| 재정신청 기간 | 10일 | 10일 (변경 없음) |
| 재정신청서 제출처 |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
달라지는 것은 주로 이름이지만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가 바뀝니다.
위 표는 2026년 10월 2일 1차 시행분 기준입니다. 이 개정법(법률 제21857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2027년 2월 5일부터는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이 관할 고등법원에서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을 한 사람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넓어집니다(이 중 일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개정법 부칙에서 정하므로, 시행일을 전후해 통지를 받으셨다면 접수 전에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준비자료: 불기소처분 통지서, 청구해서 받은 불기소이유서, 고소장과 그동안 제출한 증거 사본, 통지받은 날짜 메모
- 확인사항: 통지서의 주문이 다섯 가지 중 무엇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유서를 청구하지 않은 채 항고 이유를 쓰기, 통지서를 분실하기, 30일을 넘긴 뒤에 준비를 시작하기
- 기한 유의사항: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두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항고는 불기소 통지일,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일,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각각 따로 세셔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불기소이유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검사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항고 기간이 30일이므로 통지를 받으신 직후에 청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30일을 넘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다시 세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6항·제7항). 두 경우 모두 소명이 필요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항고와 재정신청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다만 같은 항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 4번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4.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통지 대상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 앞 단계인 경찰의 불송치 통지와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내나요? 아닙니다.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출받은 검찰이 관할 고등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는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261조).
마치며
불기소 통지서는 결론만 담고 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그동안에도 흘러갑니다. 앞 단계와 이번 단계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편에 걸쳐 정리한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경찰이 종결했다면 이의신청, 검사가 종결했다면 항고입니다. 그리고 항고 다음은 고소인이면 재정신청, 고발인이면 재항고입니다. 지금 통지서를 손에 들고 계시다면, 먼저 어떤 결정이 적혀 있는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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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와 남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 원본, 받은 날짜, 고소장과 제출했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이룬에서 김동현 대표변호사와 통지서의 주문이 무엇인지,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 이유서에서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면 다음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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