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가 더해질 수 있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조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응급조치 뒤 72시간 안에 무엇이 정해지고, 그동안과 그 뒤에 부모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격리·인도 같은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휴일이 끼어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먼저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
- 법원 임시조치는 7가지이고 한 번에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임시조치는 스스로 접촉하지 말고 취소·변경 신청 또는 항고로 다투어야 하며, 항고해도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체크리스트와 FAQ를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분과 기간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 보호처분 8가지와 기간, 끝난 뒤 남는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응급조치 후 72시간: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거나 학대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아이 보호를 위해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조치는 행위를 막거나,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것 중 필요한 것을 시행합니다. 이 중 격리·인도(2호~5호)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어 있고 아이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이어집니다(제12조 제3항·제4항).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1호~3호에 한정: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임시조치는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응급조치 후 72시간(연장 시 그 기간) 또는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2. 법원이 정하는 임시조치 7가지와 기간
검사 청구를 받은 판사는 다음 7가지 중 필요한 조치를 정하며, 둘 이상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제2항).
| 호 | 임시조치 내용 |
|---|---|
| 1호 |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호 | 주거·학교·보호시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4호 |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
| 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교육 위탁 |
| 6호 |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
| 7호 | 경찰관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
격리·인도 응급조치(2호~5호)가 있었던 사건은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제19조 제3항).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 보호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1호~3호는 두 차례, 4호~7호는 한 차례까지이고 한 번에 2개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제19조 제4항).
3. 결정이 나기 전까지 확인하고 지킬 것
먼저 어느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의 제목, 조치 내용, 시작과 종료 시점을 봅니다. 응급조치인지, 긴급임시조치인지, 법원의 임시조치인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통지서와 결정문은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사본이나 스캔본도 따로 남겨 둡니다. 조치의 종류와 기간, 지켜야 할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를 검토할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돼 있다면 결정문에 적힌 대상·장소·수단·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결정문이 금지한 연락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이의 건강이나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연락하기보다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능한 방법을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사실관계와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다만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관계인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절차에서 설명할 때 쓰게 됩니다.
4. 임시조치가 나온 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법은 임시조치를 받는 사람을 '아동학대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라, 조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쓰는 절차상 호칭입니다.
결정을 법적으로 다투는 대표적인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행위자 본인,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연장·변경 결정을 합니다(제22조 제1항·제3항). 또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없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제3항). 다만 항고만으로 임시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항고하는 동안에도 결정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준용).
임시조치가 취소·변경되지 않았다면 다른 가족이 동의해도 결정의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촉이 필요하다면 결정문에서 허용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스스로 접촉하기보다는 위 절차를 법원에서 밟아야 합니다.
5. 하면 안 되는 것: 임시조치를 어기면
임시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수사·재판 동안의 안전 조치이며, 바꾸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조치 1호~4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59조 제1항 제1호·제2항).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5호·6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
검찰연감 2025년판 2024년 통계를 보면,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서 처리된 113명 가운데 약 44%인 50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50명 중에서는 약 82%인 41명이 약식절차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임시조치 불이행만 따로 센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보호명령 불이행까지 합친 것이어서, 임시조치 위반자의 기소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그 자체로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담·대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 중 사안에 맞는 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임시조치는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동안 아이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정하는 잠정 조치이고, 보호처분은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뒤 법원이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다음 편에서 설명합니다.
Q2.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임시조치는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는 조치로, 퇴거 등 격리·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뿐입니다.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로 법원이 정하며 7가지 중에서 결정됩니다.
Q3. 이의가 있으면 무조건 항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한 부당함이 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조치를 없애거나 종류를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취소·변경 신청(제22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해도 임시조치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72시간은 응급조치의 한도일 뿐, 임시조치가 청구되면 법원 결정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정을 다투려면 스스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라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