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가정보호사건 처분 통계로 보면 — 2025년 보호처분 비중 약 51%, 10년 중 가장 낮았다
2025년 처리가 끝난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약 5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접수·처분 변화와 불처분의 두 가지 사유를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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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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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1심 접수 약 13% 감소, 판결은 어떻게 나뉘었나 — 2025년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 통계
2025년 도로교통법 위반 1심 접수는 26,562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습니다. 그해 판결 결과별 비율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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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상고, 1년 새 상고 접수 약 38% 증가 — 항소심·상고심은 어떻게 끝났나
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는 34,297명으로 1년 새 약 38% 늘었습니다. 항소심 처리 인원의 약 36%가 원심 파기, 상고심 처리 인원의 약 61%가 결정 기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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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접수, 1년 새 약 2.3배 — 처리 결과는 어땠나
2025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접수는 10,010명으로 1년 새 약 2.3배가 됐습니다. 1심이 끝난 사람의 약 63%가 실형이었고, 이 비율은 법률 위반 전체를 산출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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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범칙금으로 끝날까 — 메모를 남겨도 무거워지는 경우
같은 물피도주라도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5년 이하 징역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 사람이 다친 경우, 「몰랐다」는 주장, 합의·벌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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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어기면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로 달라집니다. 신고 뒤 48시간의 순서와 기간, 신고당한 쪽과 신고한 쪽이 각자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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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응급조치·임시조치 — 응급조치 후 72시간, 법원 결정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아동학대 신고 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그 안에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 임시조치 7가지와 기간, 결정 전까지 지킬 것,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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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공탁 뒤 선고 전에 할 일
상대방이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아도 선고 전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통지 신청·진술권·열람등사, 공탁금 수령 거절 통고, 선고 전 서면을 언제 어디에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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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양식만 채우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고소장 양식을 구해 빈칸을 채워 내도 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진정 처리 사유를 뒤집어, 수리 전에 확인할 네 가지와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내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 — 경찰 연락 전 확정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을 때,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인 수단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답을 주지 못하는지,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었습니다.
형사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 소명해야 할 것은 지금이 아니라 빌릴 당시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금 못 갚는 사정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빌릴 당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 항고 30일과 이유서 청구부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불기소이유서 청구와 고소인·고발인에 따라 갈리는 재정신청·재항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려 어떻게 갈렸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측정거부, 정말 유리할까 — 처벌·정식재판 비율·면허취소 정리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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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성인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출석 일정 조정·혐의 확인·사실과 증거 준비)와, 조사 당일 알아둘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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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양형기준 — 공탁 감형과 형량 결정 4단계
2026년 양형기준 개정의 핵심은 '공탁 감형'입니다. 전 범죄군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된 배경과 형량 결정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