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 접수된 사람은 1년 전의 약 2.3배인 10,010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같은 기간 1심 형사재판 전체 접수는 약 7% 줄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1심 접수가 늘어난 법률·죄명 가운데 늘어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입니다. (사법연감 2025·202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1심이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에 나온 사법연감(2025년 통계)으로 접수와 처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1심 접수: 4,303명에서 10,010명으로 약 2.3배가 됐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 2025년 1심이 끝난 사람 중 약 63%가 실형(징역·금고 · 표의 유기 자유형), 약 29%가 집행유예, 약 3%가 무죄였습니다. 이 법률 위반 전체를 산출한 비율이고, 조항별·역할별 결과가 아닙니다. (사법연감 2026)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벌하는 조항(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10월부터 법률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 1심 접수, 얼마나 늘었나
접수 인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접수는 2024년 4,303명에서 2025년 10,010명이 됐습니다. 약 2.3배, 5,707명이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숫자는 그해 새로 접수된 인원 기준이며, 늘어난 이유는 이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늘어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약 30% 늘어 2,748명이었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전자금융거래법은 카드·인증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제2조 제10호)의 양도·대여 금지 등 여러 조항을 두고 있고, 숫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체를 산출한 값입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4항)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공소장에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이 적혔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1심은 어떻게 끝났나
2025년 처리 결과
2025년 이 법률 위반으로 1심이 끝난(처리된) 사람 가운데 약 63%가 실형이었습니다. 처리 인원 7,510명 중 4,748명입니다. (사법연감 2026)
집행유예는 약 29%, 무죄는 약 3%였습니다. (사법연감 2026)
2024년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2024년에는 1심이 끝난 사람 중 실형이 약 57%, 집행유예가 약 18%였습니다. (사법연감 2025)
다만 「기타」로 분류된 사람이 2024년에는 약 22%였고, 2025년에는 약 4%였습니다. (사법연감 2025·2026)
비율이 달라진 것을 처벌이 무거워졌다거나 가벼워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처리 인원은 그해에 1심이 끝난 사람이라, 그해 접수된 사람과 같은 집단도 아닙니다.
3. 이 법률은 무엇을 처벌하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뜻
이 법률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보내게 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등의 행위입니다(제2조 제2호).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지지만, 대출을 해 준다고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이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15조의2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뀌었고, 이 글의 통계는 바뀌기 전 이름으로 산출된 값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체가 아닙니다.
통계는 이 법률 위반 전체를 산출한 값이고, 조항별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건 전체의 규모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4. 재판 전 실무 체크리스트
-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률과 조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인지, 전자금융거래법인지 등)
- 내 역할과 그 일을 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가운데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
- 이 글의 비율은 전국 통계입니다. 내 사건의 결과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1심이 끝난 사람의 약 63%가 실형이면, 저도 실형을 받게 되나요?
실형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 처리 인원을 모은 통계이고,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접수가 2.3배 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1심 재판에 접수된 인원이고, 범죄 발생이나 수사 건수가 아닙니다.
Q3. 현금을 전달만 했는데도 이 법률로 재판받을 수 있나요?
적용 법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거책·전달책으로 연루된 경우는 「알바인 줄 알았다」는 어디까지 통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2025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접수는 1년 전보다 약 2.3배가 됐습니다. 1심 처리 결과는 법률 위반 전체를 산출한 비율이라, 조항과 역할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통계는 법률 단위로 산출한 값이고, 내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의 적용 조항과 내 역할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소장에 적힌 조항과 내 역할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