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출석요구서가 오거나, 자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연락이 옵니다. 검색을 해봐도 내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무엇을 물어보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룬이 만든 이룬 변호가이드는 그 준비를 돕는 안내 서비스입니다.
핵심만 먼저
- 쉬운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지금 절차상 어디쯤인지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가 정리됩니다.
- 성인 형사 사건, 미성년 자녀의 경찰·법원 사건, 학교폭력 사안 세 가지를 다룹니다.
- 정리된 화면을 상담 때 보여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회원가입 없이 내 상황 정리하기 → law.yirun.kr
쉬운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고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미리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죄명을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는 항목은 「잘 모르겠어요」를 고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답을 마치면 변호노트가 만들어집니다. 절차에서 지금 위치, 법원이나 심의위원회가 참고하는 기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 준비하면 좋을 자료, 그리고 아직 몰라서 상담 때 물어봐야 할 것들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은 없습니다. 답하신 내용은 이용 중인 브라우저에만 남고 저희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 통계는 수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세 가지 경우를 다룹니다. 성인 형사 사건이라면 2026년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범죄군(비슷한 범죄를 묶은 분류)을 기준으로 지금 단계와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찰·법원 사건이라면 소년보호 절차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안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접수부터 심의와 그 이후까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피해를 입은 쪽과 가해로 지목된 쪽 모두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 사건과 학교폭력도 함께 다룹니다
처음에는 성인 형사 사건만 다뤘습니다. 최근 개편으로 미성년 자녀 사건과 학교폭력이 더해졌고, 고르신 상황에 맞는 변호노트로 결과가 나뉘어 정리됩니다.
화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내 시작부터 질문·결과 화면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읽히도록 통일했고, 휴대전화에서 읽기 쉽게 글자와 여백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안내가 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안내는 사건의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형이 얼마나 나올지를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법원과 심의위원회가 사안 전체를 보고 합니다.
이 안내가 하는 일은 지금 절차의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빠뜨리지 않게 돕고,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내용은 김동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상담 전에 이것만 정리해 두세요
- 받으신 서류(출석요구서·통지서)의 날짜와 기관 이름
- 일이 있었던 시간 순서(기억나는 대로 짧게)
-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형태(문자·메신저·통화)
- 지금까지 이미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 변호가이드에서 정리된 변호노트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답한 내용이 사무소로 전송되나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용 중인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다만 방문 통계는 수집되고, 「의견 보내기」나 상담 신청 버튼을 직접 누르신 경우에만 그때 작성하신 내용이 전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Q. 다 보고 나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변호노트의 준비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상담 때는 변호노트 화면과 받으신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빠뜨린 사실과 질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자녀가 직접 써도 되나요? 보호자가 함께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 설계는 보호자가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건이 처음이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대로 상담에 들어가면 시간이 아깝게 쓰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고 오시면 남은 시간을 중요한 이야기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도
- 「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https://yirun.kr/news/형사사건-준비-형량-권고범위-이룬-변호가이드-이용법/
-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소년원에 가나」 https://yirun.kr/news/촉법소년-소년원-보호처분-8-9-10호/
- 「학교폭력 신고,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 학폭위가 실제로 하는 일」 https://yirun.kr/news/학교폭력-신고-그다음이-더-중요합니다-학폭위가-실제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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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변호가이드에서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가 정리됩니다. 정리한 화면과 받으신 서류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이룬 변호가이드: https://law.yirun.kr 상담문의 전화: 031-214-4017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653594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pf.kakao.com/_jCxcd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