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 항고 30일과 이유서 청구부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불기소이유서 청구와 고소인·고발인에 따라 갈리는 재정신청·재항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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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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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통지서 받으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신청서에 챙길 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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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참고인 연락, 그냥 가도 되나요 —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참고인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이 강제되는지·출석 전에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참고인과 실질적 피의자가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판결문이 적어 둔 양형기준 산출 순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려 어떻게 갈렸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형사·양형
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측정거부, 정말 유리할까 — 처벌·정식재판 비율·면허취소 정리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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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탄원서 다음에 준비할 것 — 형량 자료 체크리스트
반성문도 썼고 탄원서도 받았다면 그다음은 무엇일까요. 양형자료 여섯 갈래와 합의·공탁의 차이,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반성문 쓰는 법 — 제출만으론 감경되지 않는 이유
반성문은 제출만으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진지한 반성'의 네 가지와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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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양형기준 — 공탁 감형과 형량 결정 4단계
2026년 양형기준 개정의 핵심은 '공탁 감형'입니다. 전 범죄군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된 배경과 형량 결정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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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배우자 카톡, 소송에 내면 '누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촬영하면 비밀 침해가, 그 자료를 소송에 내면 누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