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끝나기까지, 경찰·검사·1심 단계별 기간
고소당한 사건이 경찰, 검사, 1심 재판을 거치며 단계마다 얼마나 걸렸는지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현행 법령, 통계는 개정 법 시행 전 기록입니다.
형사
성남형사변호사
형사
1심 무죄 약 3.3%, 1년 사이 무엇이 바뀌었나 — 2025년 형사재판 무죄·집행유예 통계와 죄명별 집행유예율
2025년 1심 형사공판 판결 인원 218,868명 중 무죄는 약 3.3%인 7,167명이었습니다. 징역·금고 중 집행유예 비율과 10개 죄명별 집행유예율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 조사 날까지 할 일 네 가지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통화에서 확인할 것과, 조사 날까지 준비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사재판 1심 접수, 1년 새 약 7% 줄었다 — 늘어난 법률과 줄어든 죄명
2025년 1심 형사재판 접수 인원은 222,833명으로 1년 새 약 7% 줄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근로기준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은 늘었습니다.
형사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어떻게 다를까 —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보험이 내는 민사 배상과 운전자가 따로 하는 형사 합의가 섞여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와 합의의 효과, 형사공탁을 정리합니다.
형사
계좌 지급정지 해제, 상품권 판매자가 2개월 안에 해야 할 것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정상 판매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이의제기 기산점과 소명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과 이의제기 2단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특수폭행으로 입건됐다면 — 초범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단순폭행·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나뉘고, 그 나뉨이 합의가 할 수 있는 일과 권고 형량을 함께 정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양형기준에서 갖는 무게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형사·양형
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처벌, 0.03·0.08·0.2%에서 달라집니다 — 적발부터 경찰조사까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그 수치는 단속 현장의 측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기소유예, 전과로 남을까요 — 무죄와 다른 점·불이익·불복 방법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지, 수사경력자료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확인할 것 5가지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동안 확인할 5가지와, 구속사유 세 가지를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기각·발부 이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반성문 쓰는 법 — 제출만으론 감경되지 않는 이유
반성문은 제출만으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진지한 반성'의 네 가지와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사 재판 형량 준비, 무엇부터 할까 — 이룬 양형 노트 사용법
형량 준비는 지금 단계와 내게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이룬 양형 노트' 화면을 따라가며 사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