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기간, 약식명령부터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식명령은 청구일부터 14일,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이 기간 안에 끝난 1심 사건 비율과 받은 서류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수원형사변호사
형사
고소당한 뒤 끝나기까지, 경찰·검사·1심 단계별 기간
고소당한 사건이 경찰, 검사, 1심 재판을 거치며 단계마다 얼마나 걸렸는지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현행 법령, 통계는 개정 법 시행 전 기록입니다.
형사
경찰수사기간, 고소부터 검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은 경찰과 검사에게 각각 3개월이 정해졌습니다. 2024년 경찰 단계에서 석 달 안에 끝난 비율은 73.0%였고, 기다리는 동안 확인하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 2025년엔 받아들여진 비율이 약 20%로 줄었다
2025년 처리된 배상신청 52,394건 중 인용은 약 20%로, 1년 전 28.1%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청 시기·신청서 기재 사항·인용 뒤의 효력도 사법연감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가정폭력 처벌, 가정보호사건 처분 통계로 보면 — 2025년 보호처분 비중 약 51%, 10년 중 가장 낮았다
2025년 처리가 끝난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약 5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접수·처분 변화와 불처분의 두 가지 사유를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 2025년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비율 약 9.8%, 지방법원 보석 허가율 약 28%
2025년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가운데 구속인원 비율은 약 9.8%로 1년 전보다 올랐고, 지방법원 보석 허가율은 약 28.4%로 낮아졌습니다. 보석 청구권자와 허가 원칙·예외를 형사소송법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성범죄 1심 재판, 1년 새 강간·추행 접수 약 13% 감소 — 2025년 성범죄 처벌 결과는 어떻게 나뉘었나
2025년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접수는 5,128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위반 재판의 접수와 처리 결과, 항소율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 위반 1심 접수 약 13% 감소, 판결은 어떻게 나뉘었나 — 2025년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 통계
2025년 도로교통법 위반 1심 접수는 26,562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습니다. 그해 판결 결과별 비율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1심 무죄 약 3.3%, 1년 사이 무엇이 바뀌었나 — 2025년 형사재판 무죄·집행유예 통계와 죄명별 집행유예율
2025년 1심 형사공판 판결 인원 218,868명 중 무죄는 약 3.3%인 7,167명이었습니다. 징역·금고 중 집행유예 비율과 10개 죄명별 집행유예율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 연락, 조사 날까지 할 일 네 가지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통화에서 확인할 것과, 조사 날까지 준비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사 항소·상고, 1년 새 상고 접수 약 38% 증가 — 항소심·상고심은 어떻게 끝났나
2025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는 34,297명으로 1년 새 약 38% 늘었습니다. 항소심 처리 인원의 약 36%가 원심 파기, 상고심 처리 인원의 약 61%가 결정 기각이었습니다.
형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접수, 1년 새 약 2.3배 — 처리 결과는 어땠나
2025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1심 접수는 10,010명으로 1년 새 약 2.3배가 됐습니다. 1심이 끝난 사람의 약 63%가 실형이었고, 이 비율은 법률 위반 전체를 산출한 값입니다.
형사
형사재판 1심 접수, 1년 새 약 7% 줄었다 — 늘어난 법률과 줄어든 죄명
2025년 1심 형사재판 접수 인원은 222,833명으로 1년 새 약 7% 줄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근로기준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은 늘었습니다.
형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삭제와 처벌을 함께 구하는 순서
영상이 퍼졌거나 퍼뜨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우기 전에 새로 남길 세 가지와 삭제·차단을 요청할 세 곳, 고소할 수 있는 죄와 신원 보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형사
물피도주 처벌, 범칙금으로 끝날까 — 메모를 남겨도 무거워지는 경우
같은 물피도주라도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5년 이하 징역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 사람이 다친 경우, 「몰랐다」는 주장, 합의·벌점을 정리합니다.
형사
김동현 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경청하는 변호사 김동현이 첫 상담에서 사건 이야기보다 먼저 여쭙는 질문과, 그 답을 들은 뒤 일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연루, 「알바인 줄 알았다」는 어디까지 통할까
고액 알바로 시작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에 연루됐다면, 법원이 「몰랐다」를 판단하는 기준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형사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어떻게 다를까 —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보험이 내는 민사 배상과 운전자가 따로 하는 형사 합의가 섞여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와 합의의 효과, 형사공탁을 정리합니다.
형사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어기면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법원의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로 달라집니다. 신고 뒤 48시간의 순서와 기간, 신고당한 쪽과 신고한 쪽이 각자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형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 보호처분 8가지와 기간, 끝난 뒤 남는 것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송치 뒤 법원의 조사·심리, 보호처분 8가지와 기간 상한, 불처분의 두 사유, 항고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응급조치·임시조치 — 응급조치 후 72시간, 법원 결정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아동학대 신고 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그 안에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 임시조치 7가지와 기간, 결정 전까지 지킬 것,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지급정지 이의제기, 상품권 판매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이의제기에서는 판매대금임을 소명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과실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차이, 형사 불입건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계좌 지급정지 해제, 상품권 판매자가 2개월 안에 해야 할 것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정상 판매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이의제기 기산점과 소명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과 이의제기 2단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엄벌탄원서, 공탁 뒤 선고 전에 할 일
상대방이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아도 선고 전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통지 신청·진술권·열람등사, 공탁금 수령 거절 통고, 선고 전 서면을 언제 어디에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각하, 남은 절차 4가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각하되는 이유와 그 뒤에 남는 민사소송·지급명령·소액사건·범죄피해구조금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특수폭행으로 입건됐다면 — 초범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단순폭행·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나뉘고, 그 나뉨이 합의가 할 수 있는 일과 권고 형량을 함께 정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양형기준에서 갖는 무게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서 고소장, 양식만 채우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고소장 양식을 구해 빈칸을 채워 내도 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진정 처리 사유를 뒤집어, 수리 전에 확인할 네 가지와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내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 — 경찰 연락 전 확정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을 때,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인 수단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답을 주지 못하는지,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었습니다.
형사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 소명해야 할 것은 지금이 아니라 빌릴 당시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금 못 갚는 사정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빌릴 당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 항고 30일과 이유서 청구부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불기소이유서 청구와 고소인·고발인에 따라 갈리는 재정신청·재항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서 받으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신청서에 챙길 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형사
경찰조사 참고인 연락, 그냥 가도 되나요 —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참고인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이 강제되는지·출석 전에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참고인과 실질적 피의자가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판결문이 적어 둔 양형기준 산출 순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려 어떻게 갈렸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3회,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돼 징역형을 놓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형사·양형
무면허운전처벌, 벌금으로 끝날까 — 수원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갈림길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죄가 붙는 구조입니다. 검찰 처분 분포와 면허 재취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측정거부, 정말 유리할까 — 처벌·정식재판 비율·면허취소 정리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처벌, 0.03·0.08·0.2%에서 달라집니다 — 적발부터 경찰조사까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그 수치는 단속 현장의 측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기소유예, 전과로 남을까요 — 무죄와 다른 점·불이익·불복 방법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지, 수사경력자료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 조사 후 사건은 어디로 가나 — 2024년 검찰 처리인원으로 보는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은 송치·불송치를 거쳐 검찰의 기소·불기소로 이어집니다. 2024년 검찰 처리인원 분포로 각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확인할 것 5가지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동안 확인할 5가지와, 구속사유 세 가지를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기각·발부 이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먼저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과,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후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성인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출석 일정 조정·혐의 확인·사실과 증거 준비)와, 조사 당일 알아둘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반성문·탄원서 다음에 준비할 것 — 형량 자료 체크리스트
반성문도 썼고 탄원서도 받았다면 그다음은 무엇일까요. 양형자료 여섯 갈래와 합의·공탁의 차이,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선처 탄원서, 피고인 측이 제대로 쓰는 법 —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탄원서는 몇 통인가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담을 내용의 순서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반성문 쓰는 법 — 제출만으론 감경되지 않는 이유
반성문은 제출만으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진지한 반성'의 네 가지와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사 재판 형량 준비, 무엇부터 할까 — 이룬 양형 노트 사용법
형량 준비는 지금 단계와 내게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이룬 양형 노트' 화면을 따라가며 사용법을 정리합니다.
형사
형사재판 무죄율은 몇 %일까 — 2024년 1심 판결·집행유예 통계
2024년 제1심 형사공판에서 전부무죄는 약 3.1%였습니다. 무죄율·형종 분포·집행유예 비율을 사법연감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2026년 달라진 양형기준 — 공탁 감형과 형량 결정 4단계
2026년 양형기준 개정의 핵심은 '공탁 감형'입니다. 전 범죄군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된 배경과 형량 결정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 형사 변호인이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
형량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형사 변호인이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를 정리합니다.
형사
몰래 촬영한 배우자 카톡, 소송에 내면 '누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촬영하면 비밀 침해가, 그 자료를 소송에 내면 누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