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 항고 30일과 이유서 청구부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불기소이유서 청구와 고소인·고발인에 따라 갈리는 재정신청·재항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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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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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통지서 받으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신청서에 챙길 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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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형사
경찰조사 참고인 연락, 그냥 가도 되나요 —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참고인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이 강제되는지·출석 전에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참고인과 실질적 피의자가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판결문이 적어 둔 양형기준 산출 순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려 어떻게 갈렸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3회,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돼 징역형을 놓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형사·양형
무면허운전처벌, 벌금으로 끝날까 — 수원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갈림길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죄가 붙는 구조입니다. 검찰 처분 분포와 면허 재취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측정거부, 정말 유리할까 — 처벌·정식재판 비율·면허취소 정리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처벌, 0.03·0.08·0.2%에서 달라집니다 — 적발부터 경찰조사까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그 수치는 단속 현장의 측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기소유예, 전과로 남을까요 — 무죄와 다른 점·불이익·불복 방법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지, 수사경력자료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 조사 후 사건은 어디로 가나 — 2024년 검찰 처리인원으로 보는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은 송치·불송치를 거쳐 검찰의 기소·불기소로 이어집니다. 2024년 검찰 처리인원 분포로 각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확인할 것 5가지
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동안 확인할 5가지와, 구속사유 세 가지를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기각·발부 이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먼저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과,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후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 전 3가지, 당일 꼭 알아둘 권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성인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출석 일정 조정·혐의 확인·사실과 증거 준비)와, 조사 당일 알아둘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반성문·탄원서 다음에 준비할 것 — 형량 자료 체크리스트
반성문도 썼고 탄원서도 받았다면 그다음은 무엇일까요. 양형자료 여섯 갈래와 합의·공탁의 차이,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선처 탄원서, 피고인 측이 제대로 쓰는 법 —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탄원서는 몇 통인가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담을 내용의 순서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반성문 쓰는 법 — 제출만으론 감경되지 않는 이유
반성문은 제출만으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진지한 반성'의 네 가지와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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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형량 준비, 무엇부터 할까 — 이룬 양형 노트 사용법
형량 준비는 지금 단계와 내게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이룬 양형 노트' 화면을 따라가며 사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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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율은 몇 %일까 — 2024년 1심 판결·집행유예 통계
2024년 제1심 형사공판에서 전부무죄는 약 3.1%였습니다. 무죄율·형종 분포·집행유예 비율을 사법연감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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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양형기준 — 공탁 감형과 형량 결정 4단계
2026년 양형기준 개정의 핵심은 '공탁 감형'입니다. 전 범죄군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된 배경과 형량 결정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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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 형사 변호인이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
형량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형사 변호인이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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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배우자 카톡, 소송에 내면 '누설'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촬영하면 비밀 침해가, 그 자료를 소송에 내면 누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