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관련 소식 | 법률사무소 이룬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죄가 붙는 구조입니다. 검찰 처분 분포와 면허 재취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그 수치는 단속 현장의 측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지, 수사경력자료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은 송치·불송치를 거쳐 검찰의 기소·불기소로 이어집니다. 2024년 검찰 처리인원 분포로 각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과,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후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성인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출석 일정 조정·혐의 확인·사실과 증거 준비)와, 조사 당일 알아둘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탄원서는 몇 통인가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담을 내용의 순서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제1심 형사공판에서 전부무죄는 약 3.1%였습니다. 무죄율·형종 분포·집행유예 비율을 사법연감 통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