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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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소식이룬이 다루는 사건의 절차 안내와 실제 사례.
이룬이 다루는 사건의 절차와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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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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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에 가면 소년원 확정일까
위탁된 아이 중 소년원 송치는 약 넷 중 하나입니다. 확률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 한 달 동안 준비할 것을 짧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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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까요
갑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소년원 송치 8·9·10호와 연령 제한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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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이 없으면 배상도 없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왜 부모 몫이 되는지 짧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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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공탁, 서두르면 될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두 가지를 짧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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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길이가 문제일까
분량보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만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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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 3%, 그럼 나머지는 모두 같은 결과일까
같은 유죄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그 갈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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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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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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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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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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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돼 징역형을 놓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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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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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손해배상
형사 유죄 후 민사 위자료 청구 — 5,000만 원 청구가 700만 원으로 판단된 사례
강제추행 유죄 확정 뒤 5,000만 원 위자료 청구가 700만 원으로 인정된 비식별 사례입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