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무료 안내 서비스 '이룬 양형 노트'가 '이룬 변호가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죄명을 몰라도 권고 형량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YIRUN NEWS
이룬 소식이룬이 다루는 사건의 절차 안내와 실제 사례.
이룬이 다루는 사건의 절차와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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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하면 학폭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단계별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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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기간, 약식명령부터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식명령은 청구일부터 14일,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이 기간 안에 끝난 1심 사건 비율과 받은 서류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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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사건이 경찰, 검사, 1심 재판을 거치며 단계마다 얼마나 걸렸는지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현행 법령, 통계는 개정 법 시행 전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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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기간, 고소부터 검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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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처리가 끝난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약 51%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접수·처분 변화와 불처분의 두 가지 사유를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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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은 보호자가 안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심의 날까지 준비하고, 결정 통지 뒤 행정심판 기한을 챙기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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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 — 2025년 1심 형사공판 구속인원 비율 약 9.8%, 지방법원 보석 허가율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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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접수는 5,128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위반 재판의 접수와 처리 결과, 항소율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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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교통법 위반 1심 접수는 26,562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3% 줄었습니다. 그해 판결 결과별 비율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판을 사법연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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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약 3.3%, 1년 사이 무엇이 바뀌었나 — 2025년 형사재판 무죄·집행유예 통계와 죄명별 집행유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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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51,325명 중 특별법 위반은 약 12% 늘고 절도·사기는 줄었습니다. 늘어난 특별법 위반의 약 89%는 「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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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접수 중 「통고」, 1년 새 약 28% 늘었다
2025년 소년보호사건 접수 51,325명 중 보호자·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알린 통고는 1,094명으로 1년 새 약 28% 늘었습니다. 사법연감 2026으로 접수 구분과 통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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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변호사 김동현이 첫 상담에서 사건 이야기보다 먼저 여쭙는 질문과, 그 답을 들은 뒤 일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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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로 시작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에 연루됐다면, 법원이 「몰랐다」를 판단하는 기준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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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는 보험이 내는 민사 배상과 운전자가 따로 하는 형사 합의가 섞여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와 합의의 효과, 형사공탁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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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어기면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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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 보호처분 8가지와 기간, 끝난 뒤 남는 것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송치 뒤 법원의 조사·심리, 보호처분 8가지와 기간 상한, 불처분의 두 사유, 항고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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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응급조치·임시조치 — 응급조치 후 72시간, 법원 결정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아동학대 신고 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그 안에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 임시조치 7가지와 기간, 결정 전까지 지킬 것,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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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해제, 상품권 판매자가 2개월 안에 해야 할 것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정상 판매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이의제기 기산점과 소명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2개월과 이의제기 2단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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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공탁 뒤 선고 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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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각하, 남은 절차 4가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각하되는 이유와 그 뒤에 남는 민사소송·지급명령·소액사건·범죄피해구조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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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학교폭력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대법원은 문언에 들어맞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3일 선고된 판결의 판단 기준과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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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을 구해 빈칸을 채워 내도 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진정 처리 사유를 뒤집어, 수리 전에 확인할 네 가지와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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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 변호가이드가 성인 형사 사건에 더해 미성년 자녀의 경찰·법원 사건과 학교폭력까지 함께 다룹니다. 질문 몇 개에 답하면 지금 단계와 준비할 것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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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벌금으로 끝날까 — 수원 형사변호사가 정리한 갈림길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죄가 붙는 구조입니다. 검찰 처분 분포와 면허 재취득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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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몰라도 시작하는 형사사건 준비 — 이룬 변호가이드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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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정말 유리할까 — 처벌·정식재판 비율·면허취소 정리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조문과 처분 통계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법정형·정식재판 비중·면허 취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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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0.03·0.08·0.2%에서 달라집니다 — 적발부터 경찰조사까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그 수치는 단속 현장의 측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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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로 남을까요 — 무죄와 다른 점·불이익·불복 방법
기소유예가 혐의없음과 어떻게 다른지, 수사경력자료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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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부모와 협의가 막혔을 때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요건과 배상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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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남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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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전 하루 동안 확인할 5가지와, 구속사유 세 가지를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기각·발부 이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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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성인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출석 일정 조정·혐의 확인·사실과 증거 준비)와, 조사 당일 알아둘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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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탄원서, 피고인 측이 제대로 쓰는 법 —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탄원서는 몇 통인가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담을 내용의 순서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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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제출만으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진지한 반성'의 네 가지와 제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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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준비는 지금 단계와 내게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이룬 양형 노트' 화면을 따라가며 사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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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심 형사공판에서 전부무죄는 약 3.1%였습니다. 무죄율·형종 분포·집행유예 비율을 사법연감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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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 형사 변호인이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
형량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형사 변호인이 '이룬 양형 노트'를 만든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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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년보호사건 5만여 건을 사법연감 통계로 유형별(절도·폭행·성범죄 등) 분포와 10년 추이, 처분 경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분모와 통계 범위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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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절차, 우리 아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 — 사법연감 통계로 본 접수부터 보호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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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합의 권유받은 가해 측 부모, 합의 전 확인할 5가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측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모님들은 여러 경로로 "서로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범죄
자녀가 소년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합의'를 이해하는 법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실제로 회복하기 위해 확인할 목표 5가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많은 보호자분들의 시선이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집중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학교폭력
단톡방·SNS 사이버폭력, 우리 아이 일이라면 — 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단체 채팅방의 욕설, SNS에 올라온 비방 글, 동의 없이 퍼지는 사진 한 장. 이런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무언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부모가 가장 먼저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교사가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 정당한 생활지도와 방어의 기준
교실에서의 한마디가 신고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순간을 압니다.
가사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이혼,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보호받나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서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녀 양육권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정의·유형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까지 한눈에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견디기 쉽고 어디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확정 후: 항고·재항고와 생활기록부 기재의 모든 것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7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1~10호 완전 정리 — 10호처분이란 무엇인가
자녀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거나 그러한 결정 통보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자녀가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학부모 첫 대응 가이드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학부모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자녀가 동탄·화성·오산 지역 학교폭력 사안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권역별 운영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수원 권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 단계별 대응 가이드
자녀의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으면 학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보 직후, 출석 전 준비, 출석 당일, 후속 절차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마지막으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절차 3부작 중 두 번째로, 처분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규칙을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 절차의 시작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학교와 교육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는 영상
형사
내가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 법 —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사건번호도 경찰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여부를 확정해 조회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통지가 오는 때와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인스타 저격글, 학교로 갈까 경찰로 갈까
이름도 학교도 없는 글인데 같은 반 아이들은 다 압니다. 긴급한 위험이 없다면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캡처입니다. 학교·경찰·플랫폼 세 경로를 무엇이 급한가로 고르는 기준과 캡처할 때 놓치기 쉬운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겠다면 — 이룬 변호가이드
쉬운 질문에 답하면 지금 절차의 어디쯤인지와 준비할 자료가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성인 형사·자녀 사건·학교폭력 세 갈래를 화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회원가입과 이용료가 없습니다.
소년범죄
촉법소년, 처벌을 안 받으면 그걸로 끝일까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남고, 부모의 배상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배상·소년원·분류심사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사재판 무죄율 3%, 선고 전 무엇부터 준비할까
숫자가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을 나누고, 선고 전에 채울 양형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고소당한 뒤 끝나기까지, 경찰·검사·1심 단계별 기간
고소당한 사건이 경찰, 검사, 1심 재판 단계마다 얼마나 걸렸는지와 기다리는 동안 진술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기한은 현행 법령, 통계는 개정 법 시행 전 기록입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심의 날까지 할 일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은 보호자가 안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심의 날까지 확인서·사실관계·자료를 준비하고, 심의 당일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하게 돕는 방법과 결정 통지 뒤 행정심판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까지 할 일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통화에서 확인할 것과, 조사 날까지 준비할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신고 당일, 무엇이 결정되나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그날 바로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이와 떨어뜨리는 응급조치 72시간, 긴급임시조치 뒤 검사의 청구 48시간, 응급조치 뒤 청구되면 판사의 결정 24시간, 항고 7일처럼 정해진 기한에 따라 조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가 —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같은 행동을 두고 한쪽은 학교폭력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조문에 적힌 유형에 들어맞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두 아이의 나이와 관계,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라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사기 피해, 고소하면 돈이 돌아올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열어야 합니다. 회수 수단 네 가지와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참고인으로 오라는 연락, 그냥 가도 될까요
참고인 출석은 임의수사입니다. 조서 이름과 실질이 갈리는 지점, 조사장에서 누구나 가지는 권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절차를 움직이는 서면 세 가지
상대가 응답하지 않아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학생·보호자 확인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까지,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서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경미 여부는 학교의 판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입니다. 서명 전 확인할 것과 심의위원회로 갈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분 영상
형사
거래처가 준 상품권, 개인적으로 써도 될까요?
회사 일을 맡은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되는 부탁과 함께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준 것이면, 맡아 둔 직원이 개인적으로 쓸 때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금지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쓰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알리세요.
소년범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4년 새 45퍼센트 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45퍼센트는 4년 전인 2021년과 견준 숫자이고, 최근 1년은 1퍼센트도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 건수는 흐름일 뿐 개별 사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궁금하실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형사
구속된 가족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2025년 지방법원이 처리한 보석 사건 중 인용 28.2퍼센트, 기각 67.6퍼센트입니다. 이 통계로는 개별 기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예외 6가지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
학교폭력
학폭위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는 교육장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상 원칙적으로 조치와 함께 근거와 이유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피해·가해 학생 쪽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과 통지서 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두세요.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 날 할 말을 종이에 적어 가도 될까요?
말할 내용은 적어 가도 되지만, 그대로 읽기보다 정리한 요점을 보며 말하는 편이 위원들에게 더 잘 전달됩니다. 위원의 질문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 말로 답하게 하세요. 보호자가 대신 답하면 아이의 생각을 듣지 못했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 말이 끝난 뒤 보충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심의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학교 조사 때 낸 아이·보호자 확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다시 보세요. ② 언제·어디서·누구와·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③ 메시지·사진·진단서·상담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으세요. 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요청할지 판단합니다.
형사
단톡방 괴롭힘 캡처를 어디로 보낼까요?
사내 게시판보다 신고 담당자에게 먼저 보내세요. 사실이어도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드러내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보내도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고, 다른 동료까지 받게 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사 승인 전에도 지켜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은 판사 승인 전에 조치를 어겨도 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받은 때부터 조치를 바로 지켜야 합니다.
형사
검사 처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024년 검찰 단계 피의자의 76.8퍼센트는 한 달 안에 처분됐고, 처분이 석 달 넘은 비율은 사기 23.9퍼센트, 폭행 4.7퍼센트입니다. 이 숫자로 내 사건 처분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형사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바로 체포될까요?
법에 정해진 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다른 요건과 함께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영장은 판사가 심사해서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하되, 원하는 날짜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경찰 출석 전화에 억울하다고 설명부터 해도 될까요?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물으면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일정 위주로만 이야기하시는 걸 실무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일정을 먼저 잡지 마시고, 선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형사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슨 혐의인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관련 자료인 메시지·통화 기록·사진·계좌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진술 방향과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할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형사
회사 비품 잠깐 집에 가져가 쓰고 돌려놓으면 괜찮을까요?
돌려놨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허락 없이 썼다면 절도가, 회사가 맡긴 물건을 사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상당히 줄었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갖고 있었다면 절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신고, 곧 학대로 확정된 걸까요?
2025년 신고는 25.7퍼센트 늘었지만 조사한 사례 중 학대 판단은 41퍼센트였습니다. 신고만으로 학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대 판단 사례의 8.6퍼센트는 분리보호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9. 3.)
형사
경찰 수사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024년 경찰 처리 인원 열의 넷은 한 달 안에 처리됐습니다. 석 달을 넘긴 비율은 사기 54.6퍼센트, 폭행 10퍼센트입니다. 모든 사기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 비율이 내 사건 기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고 연락은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출처: 범죄통계 2024(경찰 처리 인원 기준)
형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부모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임시조치는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항고하는 동안에도 조치는 지켜야 합니다.
형사
아동학대 신고, 다 형사재판으로 갈까요?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고, 판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2024년 검찰 처리 인원 45.2퍼센트가 그리 갔고 기소는 8.8퍼센트입니다. 이 숫자로 개별 사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검찰연감 2025
형사
아동학대 신고 당일 아이와 떨어지면 무엇이 정해질까요?
아이와 떨어뜨리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끼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간 안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이 조치는 법원 결정까지 이어집니다. 며칠째인지 확인하세요.
형사
배우자 휴대폰, 몰래 열어 봐도 될까요?
부부 사이라도 허락 없이 휴대폰이나 계정을 열어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이미 로그인돼 있었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증거로 법원에 내면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문제로 부딪혔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소년범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끝났다면?
5월부터 8월까지 자진신고한 청소년은 1,777명이었고, 프로그램을 마친 222명 가운데 56명은 입건돼 송치됐습니다. 이 기간은 8월 31일에 끝났고, 다시 생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상담과 아이 명의로 남은 빚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2026
형사
교통사고 치상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기소된 4만 1,824명 가운데 87%는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1,637명 가운데 13.3%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검찰연감 2025
형사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은 쪽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항고한다고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법원이 다시 판단하고, 피해자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형사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어기면 처벌은 똑같을까요?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린 긴급임시조치는 어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이름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형사
가정폭력 신고 뒤 48시간, 누가 정하는 걸까요?
다시 폭력이 있을 위험이 있다고 보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이 조치를 누가 내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사
잘못 온 택배, 뜯어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먼저 보는 것은 그 물건을 사실상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주인의 손을 벗어난 물건을 내 것처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사은품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알게 된 순간 바로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야차룰」 각서를 썼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지난 8월 교육부와 경찰청이 이 이름으로 경보를 냈습니다.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한 싸움이라는 형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해 두었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사정이 법적 절차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형사
형사재판, 1심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은 1심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2024년 1심 단독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1개월이었고, 기한 안에 선고된 사건은 65.4%였습니다. 구속된 사건은 90.4%, 불구속 사건은 63.4%였습니다. 어느 쪽이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 기간의 한계 차이입니다. 내 재판이 몇 달 걸릴지는 평균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문에 적힌 행동을 했으면 학교폭력일까요?
올해 9월 대법원은 정의의 문언에 부합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경중, 왜 생겼고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아이의 나이와 관계까지 함께 보고, 마지막으로 보호와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를 묻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법은 2023년 10월 개정 전 구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장난이었다, 학교폭력이다 — 누가 거짓말일까요?
교육부가 올해 학생·교원·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같은 행위를 두고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에 낼 서면에는 결론만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폭으로 접수되면 결론은 정해진 걸까요?
작년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절반 조금 넘게 심의로 넘어갔고, 그 심의 결과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분류된 비율이 22.1%였습니다. 신고가 허위였다는 뜻도, 학교가 봐줬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 여부가 그 자체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날의 순서부터 적어 두세요.
형사
가게 CCTV 화면,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되고, 손님 얼굴이 식별되면 동의와 공개 범위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든 자료를 방어를 위해 수사기관에 낸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CCTV 제출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고, 명예훼손·초상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고 제출을 검토하십시오.
소년범죄
사이버 성범죄 검거 열에 다섯이 10대,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까요?
여섯 달 집중 단속에서 붙잡힌 사람 가운데 10대가 46.9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범죄 유형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인 줄 알면서 갖고 있거나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우연히 받아서 보게 된 경우까지 다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접수 백 명에 두 명, 통고는 어떤 절차일까요?
소년부로 가는 길은 다섯 갈래이고, 그중 보호자나 학교가 직접 여는 길의 이름이 통고입니다. 처벌해 달라는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4년 접수 인원 가운데 통고는 1.7퍼센트였습니다.
형사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전화로 하신 설명이 나중 조사에서 하신 진술과 달라지면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하셔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시기보다 어느 수사기관인지, 담당자와 사건번호, 나를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는 같지 않습니다.
형사
피의자로 연락받았다면, 고소장을 볼 수 있을까요?
피의자와 변호인은 고소장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실 때 왜 필요한지 사유를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열어 주는 범위는 나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는 가린 채로 내줍니다.
형사
고소당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찾고 계신가요?
사건번호도 어느 경찰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여부를 확정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도록 정해 둔 규정의 상대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사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형사
중고거래에서 하자를 말 안 하면, 그거 다 사기일까요?
말 안 했으니 다 사기라는 생각도, 중고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도 답이 아닙니다. 따져 보는 기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뀝니다. 어느 경찰서에 내도 접수되고, 사건 종류에 따라 맡는 기관으로 넘겨집니다.
형사
징역·금고 선고 절반은 왜 교도소에 바로 안 갈까요
2024년 징역·금고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가 붙은 비율은 50.5퍼센트였습니다. 여러 사건을 합친 숫자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갈림을 만드는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에 알릴까요, 경찰에 갈까요? 둘 다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캡처가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이름 안 썼으니 명예훼손 아니다?
법은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학교나 학년, 사진, 그 밖의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저격글 캡처,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화면만 찍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과 게시물 주소, 공개 범위와 확산 정도, 앞뒤 스토리와 댓글, 우리 아이 이야기라고 알아본 친구의 말까지 함께 담아야 설명이 쉬워집니다.
형사
상담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룬 변호가이드에서 쉬운 질문에 답하면 지금 절차의 어디쯤인지와 준비할 자료가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길지 모를 때 먼저 열어 보는 안내입니다.
형사
통장에 모르는 돈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써도 될까요?
답을 가르는 것은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손을 댔는가입니다. 알면서 돌려주지 않고 내 돈처럼 쓰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말고 거래 은행에 알려 안내에 따라 반환하시면 됩니다.
형사
벌금이 억울해서 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정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형사 1심 판결, 그대로 끝일까요?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형사 재판이 끝나고 민사를 시작하면, 늦을까요?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또는 그보다 앞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형사
사기당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길이든 시간의 한도가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오래된 피해일수록 남은 시간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형사
사기 피해, 고소하면 돈이 돌아올까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떼인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열어야 합니다. 경찰 통계에서 사기 재산피해는 미회수로 분류된 경우가 약 열에 아홉꼴입니다.
형사
법인카드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 회사 것일까 내 것일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사용기준을 정한 사규가 있는지, 사용내역을 회사가 관리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년범죄
촉법소년이 아니라는데, 그럼 소년법과도 무관할까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19살 미만이면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구속영장 청구, 열에 둘은 왜 기각될까
2024년 지방법원에서 2만 7천여 건 가운데 약 23%가 기각됐습니다. 영장 청구가 곧 구속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따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바로 서명하시나요
조서는 내가 한 말 그대로가 아니라 옮겨 적은 것입니다. 서명은 그 문서를 확인했다는 뜻이 되므로 읽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조서 제목이 참고인이면, 나는 정말 참고인일까
대법원은 조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지켜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참고인 출석 연락, 날짜를 옮겨달라고 해도 될까요
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료 0원인데 왜 열에 셋도 안 될까
형사재판에서 배상까지 받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신청료가 들지 않고 민사판결과 같은 힘을 갖지만, 받아들여지는 건 열 건 중 세 건이 안 됩니다.
학교폭력
학폭 상대가 연락을 안 받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
법에 적힌 네 가지는 모두 상대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요구와 긴급보호 요청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보호자 확인서, 아이 피해를 자세히 적으면 될까
보호자 확인서는 아이 대신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양식이 실제로 묻는 것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신고했는데 상대가 통지를 받고도 안 나오던가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 측의 참여를 조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 서면을 맞춰 두는 것입니다.
소년범죄
소년부에 가면 소년원에 갈까
소년부에 넘겨진 아이 열 명 중 여섯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는 같은 말이 아니고, 이 숫자가 한 아이의 결과를 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한 뒤엔 되돌릴 수 없을까
원칙은 되돌릴 수 없다는 쪽입니다. 다만 예외 두 가지가 있고, 그때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3주', 보호자가 답할 기한일까
3주는 학교가 처리를 마치기 위해 지침이 정해 둔 기간입니다. 보호자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 기한은 법에도 지침에도 없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학교가 정하는 걸까
학교가 "경미하니 자체해결하자"고 해도, 경미 여부는 법이 네 가지 요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폭행에는 있고 상해에는 없는 조항 한 줄이 갈림을 만듭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분류심사원에 가면 소년원 확정일까
위탁된 아이 중 소년원 송치는 약 넷 중 하나입니다. 확률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 한 달 동안 준비할 것을 짧게 짚었습니다.
소년범죄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까요
갑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소년원 송치 8·9·10호와 연령 제한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소년범죄
촉법소년, 처벌이 없으면 배상도 없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왜 부모 몫이 되는지 짧게 짚었습니다.
형사
합의와 공탁, 서두르면 될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두 가지를 짧게 짚었습니다.
형사
반성문, 길이가 문제일까
분량보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만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형사
무죄율 3%, 그럼 나머지는 모두 같은 결과일까
같은 유죄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그 갈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짚었습니다.
형사·양형
아청법 처벌 집행유예 사례, 권고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은 징역 5년부터였고,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어떻게 좁혀졌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
형사·양형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형은 어디서 정해졌나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선고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어떻게 좁혀졌는지, 판결문이 적어 둔 양형기준 산출 순서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은 남을까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입니다. 유죄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조문에 걸려 어떻게 갈렸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무면허 음주운전, 조사 중에 또 적발됐는데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째에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3회,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돼 징역형을 놓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기까지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위험운전치상, 1심 실형에서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로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과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진 합의가 왜 결정적이었는지 짚습니다.
형사·양형
음주운전 2회, 1심 징역 8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입니다. 결격사유가 전과 횟수가 아닌 형의 종류인 이유를 짚습니다.
손해배상
형사 유죄 후 민사 위자료 청구 — 5,000만 원 청구가 700만 원으로 판단된 사례
강제추행 유죄 확정 뒤 5,000만 원 위자료 청구가 700만 원으로 인정된 비식별 사례입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글은 아닙니다.